100만원이 10년 후에도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2025년에 100만원으로 밥 125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면,

2050년에 100만원으로 밥 125끼를 먹을 수 있는가?

기본 소득을 화폐로 주는 것은 말장난이다.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화폐 가치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만 기본 소득 줄 경우, 환율 하락도 예상된다.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

즉, 기본 소득은... 일단 말장난인 건 확실하고,

사실 기본 소득은 누구나 회사 다니면서 벌고 있다. ㅎㅎ

그렇게 월 200만원 이상 벌고 있다. 월 1000 버는 사람도 있고.

월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흠.

기본 소득을 줄 것 같으면... 25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실물로 주는 것이 찬성하는 바이다.

실물 예)

한달 밥 100끼니 또는 한달 쌀 20kg

돼지 10kg

대중교통 1달 이용권 등.

계절별 의류 등

저러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한달에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150~2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본 소득을 200만원 준다고 할 때,

10년 후에는 300~400만원을 줄 수가 있는가?

화폐란 화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없다.

우주 화성에 가서 1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마존 밀림이나 무인도에 가서 1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즉, 화폐를 실물로 교환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실제 가치는 실물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 소득은 말장난일 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

또한 화폐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물건 구입할 때 최소 부가 가치세 10% 발생하지 않는가?

100만원을 모두 소비했다고 치면 그 중 최소한 10만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

200만원을 모두 소비했다고 치면 그 중 최소한 20만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

즉, 부가가치세를 0%로 하고 각종 세금을 낮추어주면,

전국민에게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혜택이 자연히 돌아가는 것이다.

돈을 한달에 1000만원 쓰는 사람은 최소한 1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기본 소득보다 공평한 것이다.

공평, 공정은.. 국가 체제를 초월해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체제라는 필요악이 존재하는 한 공정/공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