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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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안보프레임에서 시장프레임까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남한 외교전략을 살펴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한미관계를 모색한 책이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에서 탐사·고발 기자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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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미국이 국무부, CIA 동원해서 주재국에서 미국인의 생각과 그 국가의 국민 생각이 일치하도록 심리공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식의 미국화를 조장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미국은 일찍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관철하고자 ‘공공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공외교란 자국의 목표와 현재의 정책뿐 아니라 자국의 제도와 문화, 가치, 이상에 대해 외국 수용자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정부의 조치를 의미한다. 공공외교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외교로서의 안보나 통상외교가 상정하는 ‘경성권력hard power’의 영역을 넘어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와 지식 차원의 소통을 주도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의 성격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공공외교는 궁극적으로 인식정렬을 목표로 한다. ‘인식정렬cognitive allignment’은 한 국가가 외교정책의 실효적 달성을 목적으로 직간접적 미디어 수단과 미디어 프레임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상대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이나 자국민, 자국의 외교정책 등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또는 그러하기를 바라는 양상의 집단인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집단적 여론으로 표출되는 국민의 인식은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즉 프레임에 따라 규정된다. 특정 프레임을 미디어 수단을 통해 선별적으로 전달하면 의도된 집단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한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미동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국제정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한미관계>의 저자는 ‘안보’와 ‘시장’이라는 양대 프레임의 틀로 분석을 시도한다. 미국의 비공개 외교문서와 공개서류,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해의 시선은 크게 안보와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춘 교수 역시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이라는 책에서 전쟁(안보)와 시장이야말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두 엔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국은 ‘냉전’으로 인한 1차 미국화와 ‘지구화’로 대변되는 2차 미국화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안보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구분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학계의 오랜 논쟁이 안보와 경제외교라는 두 영역에서 이뤄져온 사실을 통해서도 그 의미가 담보된다.

인식의 차원으로 국제정치 바라보기
이 책은 전환기를 맞은 한미관계를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의 양국 관계를 전망하고자,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구동하는 중심변수로 인식정렬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공공외교와 인식정렬 전략은 안보와 시장이라는 프레임과 직간접적인 미디어의 선택에 따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규범에 영향을 끼쳐왔고, 그 결과 한미동맹은 미국의 의도대로 대체로 순탄하게 변화되어왔다.
미국의 공공외교는 1953년 한미동맹 수립, 1963년 존슨 대통령 취임, 1969년 닉슨독트린, 1980년 신군부 집권과 레이건 대통령 당선, 19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 발표 같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커다란 변곡점을 이뤄왔다. 한미동맹은 공공외교 활동의 변화에 발맞추어 안보프레임 구성기(1953~1963), 안보프레임 강화기(1964~1969), 시장프레임 도입기(1970~1980), 시장프레임 강화기(1981~1990)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공공외교는 한미동맹의 변화에 있어서 미디어 수단의 선택보다는 안보와 시장이라는 양대 프레임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안보프레임에서 시장프레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 역시 초기 군사동맹에서 시장동맹을 포함한 다변화, 심화 현상이 가속화함을 알 수 있다. 공공외교에 따른 인식정렬은 직접적 미디어보다는 간접적 미디어에 의해 이뤄질 때 은밀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대외인식이 협력적이며 의존적으로 전환되어 양국 관계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틀로 1990년 이후를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시장프레임 심화기(1991~2002)는 미국 주도의 걸프전 발발(1990),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심화시킨 클린턴 정부의 출범(1992)과 그 시작을 함께한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사태와 그 극복 과정은 미 공공외교의 시장프레임이 사회, 경제적으로 깊이 인식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라는 양국 관계의 돌출변수와 함께 시작된 프레임 역전기(2003~2007)는 김대중 정권에 이어 재차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사회 전면으로 확산된 남북교류로 말미암아 북한의 위협인식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주도적 긴장의 원천으로서 그 지위를 상실한 시기였다. 이로써 시장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편성된 시장프레임의 의제가 양국 간 주요한 의제를 주도하는 이른바 프레임의 ‘역전’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다.
<변화하는 미국의 공공외교와 한미관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정책결정자는 물론이고 한국인 스스로가 우리의 대내외 인식 양상에 대해 성찰적인 자각을 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외교에 대해 이해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미국과 상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1세기 동반자로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한국인은 대내외 인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조를 구하는 양국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의 위업을 달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공공외교의 성패야말로 향후 대외진출을 통한 선진 조국 창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