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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인용의견을 기다리는 이유

태블릿(220.84) 2025.04.04 10:00:32
조회 71 추천 0 댓글 2

선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하지만 만장일치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확률은 그야말로 불가능의 수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인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몇몇 인용 의견은 있을 거고,이 인용의견의 내용이 궁금해.


윤두창이 곰돌이 푸 쿠데타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그 판단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이 돼 버렸다고 이미 썼었지?누가 머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순순히 물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력있게 탄핵 사유로 설명해 내느냐가 중요한데,평생을 그런 판단을 해 온 닝겐들이니까 그 주장이 궁금하다는 거지.

기각이나 각하 쪽에서는 기발한 의견이 나오긴 힘들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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