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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잘못 판단으로 망해가는 나라

태블릿(220.84) 2025.03.31 08:01:30
조회 169 추천 1 댓글 6
														

지난 글에서 나님은 이렇게 썼어.

이번 판결 중 가장 중요한 게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라고.


그러면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얼마가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
그런게 그게 6대 2로 걍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결정이 나온 거야.물론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논리적 결론이 그래.
망한 거지.최상목을 탄핵하고 결국 정부를 무너뜨릴 거야.나님으로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썼었지.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쿠데타 기도가 있었어.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려고 해.이건 의회 건물을 봉쇄했느니 봉쇄한 게 아니라느니 하는 낭만적인 논쟁하고는 다른 차원이야.나라가 운영될 수 없도록 해서 무정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나라를 찬탈하려는 거거든.그야말로 쿠데타이고 내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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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라는 게 대통령이 암살 등의 이유로 궐위가 됐거나 탄핵됐을 때 다음 대통령을 긴급히 뽑을 때까지 나라를 임시로 꾸려가는 자리이거든.이 자리를 다수의 위력으로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쫒아내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건 그야말로 쿠데타인 거야.


이런 임시 권한대행 자리는 오래 하는게 아니라서 국민 누구라도 그 임무 수행을 도와서 과도기를 넘어가고 국민에게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되돌려주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 하면 국민들은 저항권에 기대게 될 수 있어.나라가 망하는 길이야.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가 위험해 진 거야.


헌재는 이 시나리오에서 뭔 짓으로 나라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건지 답을 내놓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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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를 해선 안 된다고 해서 기자들과 국회의원이 황급히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이야.국회를 진짜 막으면 폭동 날거라고 경고하고 있지.그리고 계엄은 해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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