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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징역"
- 관련게시물 : 민주당 "한덕수, 마은혁 신속히 임명하길…마지막 경고"- 관련게시물 : [단독]민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추진…내일 운영위 개최 - dc official App-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 내일 국무회의 상법개정안 거부권행사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52757?sid=100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법 개정안에n.news.naver.com- 여당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여야는 정신 차리길"https://naver.me/GHvAczlM 여당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여야는 정신 차리길"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오늘(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naver.me- 이재명, "윤 복귀는 2차계엄 의미... 유혈사태 감당 가능한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작성자 : 윤통♡트통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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