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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새 전략…"北 대응은 한국이 알아서"
- dc official App-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9069?type=editn&cds=news_edit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황n.news.naver.com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또한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WP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개념 계획인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도 강대국간 전쟁과 관련한 비상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분쟁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대응에서 미군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도를 지닌 집단에 대한 대테러 임무에 집중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국제적 테러를 감행하지는 않는 무장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응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침은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도 제공됐다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4635?type=main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미북러에 맞서 한중일 연대 고려 중"29일,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고립주의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올해 하반기 방한도 계획되어 있다. 여러 중국 관계자들이 이를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국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교 및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여지가 생겼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일미한 동맹의 발걸음을 흐트러뜨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성자 : ㅋㅋ.고정닉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2) 우당탕탕 수도 건설 작전
이전 글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1) 미국 독립 전쟁의 슬로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itssaexodus&no=83420아메리카 합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대륙 회의 (Continental Congress), 연합 회의 (Congress of the Confederation)를 개최했고, 제헌 헌법이 채택된 1789년부터는 미국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로 계승되었는데 1800년 이전에는 특정한 한 장소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대륙 회의: 13개 식민지 모두가 독립을 선언한 제2차 대륙 회의는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볼티모어 (Baltimore, 메릴랜드 주 소재), 랭커스터 (Lancaster,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요크타운 (Yorktown,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에서 개최되었음.*참고로 제1차 대륙 회의는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이 보스턴 항을 폐쇄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고, 제1차 대륙 회의 때는 본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던 조지아 주는 참석하지 않았다가 제2차 대륙 회의 때부터 참석했습니다.필라델피아: 그래도 제2차 대륙 회의 대부분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고 시작과 끝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했음.*편의상 현재의 깃발로 표시합니다.연합 회의: 제2차 대륙 회의는 1781년에 연합 회의로 계승되었고, 연합 회의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하였음.*뭔가 약해보입니다. 실제로도 약했고...조지 워싱턴: 참고로 미국 독립 전쟁을 사실상 끝낸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 10월 19일에 끝났고 이때 연합 회의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지요.*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 1732-1799):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미국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며 1달러 지폐의 인물입니다. 다들 아는 정보*미국 독립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1783년 9월 3일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파리 조약이 체결된 뒤입니다.미국 독립 전쟁이 사실상 끝난 뒤, 1783년에 대륙군 병사들은 복무에 대한 계약으로 주기로 한 급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대륙군 병사: 이제 독립 전쟁도 끝났으니까 복무에 대한 계약으로 주기로 한 돈 주십시오.연합 회의: 알빠노대륙군 병사: 이 새끼들이? 씨발 좋은 말로 하면 말귀를 못 알아처먹나. 안되겠다. 돈 주기 전에는 의사당 밖으로 나갈 수 없음.연합 회의: 으아...알렉산더 해밀턴: 의원들이 모여 여러분의 우려 사항을 다루도록 할테니 일단 회의는 하게 해주시오.*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1755-1804): 연합 회의 뉴욕 주 대표. 훗날 초대 재무장관 (1789-1795)을 지냈으며 10달러 지폐의 인물.대륙군 병사: 음... 알겠음알렉산더 해밀턴: (소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가 연합 회의를 좀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니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연합 회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모르오.존 딕킨슨: 일단 민병대 사령관들과 논의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존 딕킨슨 (John Dickinson, 1732-1808):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의장존 딕킨슨: 유감이지만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연합 회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지역 민병대가 동료 대륙군 병사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 해밀턴: 뭐요 시발?존 딕킨슨: 아오, 계약했으면 돈 줘야지 뭐하는 거에요. 나도 민병대 장교라서 아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도 주권을 가진 주인데 주 의회가 연합 의회 의원들 몇몇의 요구에 복종하는 모양새가 거시기해요.연합 회의: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는 연합 의회를 보호할 의향이 없는 거 같군. 프린스턴 (Princeton, 뉴저지 주 소재)으로 갑시다.조지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윌리엄 히스 장군 (William Heath, 1737-1814)과 로버트 하우 장군 (Robert Howe, 1732?-1786)에게 1,500명의 병력을 지휘하도록 하여 진압하겠소.이를 1783년 펜실베이니아 반란 (Pennsylvania Mutiny of 1783)이라 하며,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의 대응으로 펜실베이니아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연방 정부가 자체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어느 주에도 의존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제임스 매디슨: 새로운 연방 정부가 자체 유지와 안전을 위해 국가 수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펜실베이니아 반란을 기억하라!*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1751-1836): 연합 회의 버지니아 주 대표. 훗날 국무장관 (1801-1809), 4대 대통령 (1809-1817)을 지냈습니다.연합 회의: 이 와중에 프린스턴에서 다시 애너폴리스 (Annapolis, 메릴랜드 주 소재), 트렌튼 (Trenton, 뉴저지 주 소재), 뉴욕 (New York, 뉴욕 주 소재)로 이사다녔음.미국 의회: 1789년에 제헌 헌법을 채택하면서 연합 회의는 미국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로 계승됩니다. 일단 뉴욕에서 시작.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특정 주의 양도와 의회의 승인에 따라 100 평방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지구가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될 수 있음.미국 의회: 근데 위치가 안 적혀 있잖아. 포토맥 강 유역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도록 승인하는 입지법 (Residence Act)을 통과시킵니다 (1790년).토머스 제퍼슨: 사실 입지법이 통과되는데 있어서는 나와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1743-1826): 버지니아 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훗날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 (1789-1793), 제2대 부통령 (1797-1801), 제3대 대통령 (1801-1809)을 지냈으며, 2달러 지폐의 인물입니다.알렉산더 해밀턴: 독립 전쟁 후 군비로 생긴 채무를 연방 정부가 인수한 뒤 각 주가 균등하게 나눠서 갚는 대신에,*이전에는 각 주의 채무는 각 주가 알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제임스 매디슨: 수도는 나와 토머스 제퍼슨이 원하는대로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의 경계에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음.조지 워싱턴: 입지법이 통과했으니, 수도의 정확한 위치는 내가 정하겠음.연방 지구는 초기에는 각 변이 10마일인 정사각형으로 100 평방마일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포토맥 강을 기준으로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에서 양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메릴랜드 주: 내가 양여한 부분은 포토맥 강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음. 조지타운 (Georgetown)이라는 기존 정착지가 있음.*편의상 현재의 깃발로 표시합니다.버지니아 주: 내가 양여한 부분은 포토맥 강을 기준으로 남서쪽에 있음.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라는 기존 정착지가 있음.*편의상 현재의 깃발로 표시합니다.미국 의회: 새로운 연방 도시는 조지타운 동쪽, 포토맥 강 북쪽 기슭에 건설함. 건설하는 동안 의회는 필라델피아에 있겠음.앤드류 엘리콧: 제가 이끄는 팀이 연방 지구의 경계를 조사하고 경계석을 세울 것입니다.*앤드류 엘리콧 (Andrew Ellicott, 1754-1820): 미국의 토지 측량사미국 의회: 음 그리고 새로운 연방 도시는 워싱턴 시 (City of Washington)로 명명하고, 연방 지구 전체는 컬럼비아 (Columbia)로 명명합니다.메릴랜드 주: 참, 우리는 노예주고, 버지니아 주도 노예주임.미국 의회: 갑자기?버지니아 주: 그러니까 우리가 양여한 연방 지구에서도 노예제가 합법이어야겠지?미국 의회: (어휴) 알겠소.흑인 노예: 씨발 씨발.- 계속 -
작성자 : 에스프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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