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 경호원이 석방됐어.핑계는 있지만 실제로는 윤두창의 쿠데타와 관련이 있는 거지.

윤두창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하는 거였고,체포를 시도했기에 저항이 있었던 거라서 윤두창의 쿠데타가 인정이 안 되면 이런 처벌은 무의미해.

경찰이 남의집 문을 필요도 없이 따라고 하고 따주지 않았다고 체포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야.

윤두창의 행위는 내란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한 곰돌이 푸 쿠데타야.그래서 헌재에서 이걸 윤두창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려고 했다가 여론이 워낙 나쁘자 내란 행위로 낮췄거든.판단을 하기는 한다는 거지.

내란 행위로 낮춰서 검토했는데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체포했던 인원들의 재판은 완전히 김이 빠지게 돼.내란수괴의 짓이 내란에서 멀어지면 그 수족들을 내란행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윤두창의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판단은 40%가 조금 안 되는 닝겐들이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이 가운데에는 물론 '저 재명이 거짓말은 쿠데타를 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해'하는 극단론자들도 있겠지만 대충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걸로 벌을 주거나 투표를 다시 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이거든.

이 상태에서 윤두창의 행위를 꼬치꼬치 따지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란 행위'가 된다고 끼워맞춰서 파면을 시킨다면 저항이 심각해질 수 있어.다른 이유를 끌어대서 파면을 시켜야 하지.

24일로 한덕수 선고가 예정돼 있고,이 결정 방향에 따라서 윤두창의 운명을 해석하는 게 또 달라질 거야.

한덕수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결정족수 판단이야.재명이가 한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가능한가 하는 거지.그건 나라를 위태롭게 해.

따라서 탄색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석을 내리면 한덕수는 기각되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하가 되는데,이 경우 재명이는 다시는 같은 방법의 꼼수를 쓸 수가 없어.최상목 탄핵안도 다시 써야 해.

윤두창 호위무사의 구속이 기각됐다는 건 윤두창 사건의 본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내란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