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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이 기각되면 벌어질 일

태블릿(220.84) 2025.03.20 12:23:41
조회 107 추천 0 댓글 2
														

가장 이상적인 건 재명이가 유죄선고가 나고 그 후에 윤두창이 인용되고 한덕수가 각하되는 것 아닐까 해.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어떤진 모르지.


윤두창의 경우 계엄선포 즉 내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해.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결과가 될 거야.

윤두창이 각하가 된다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탄핵을 다시 시도할 수는 있을 거야.그런데 그 탄핵 사유에는 내란이 들어갈 수가 없어.내란을 탄핵 사유에 넣지도 못 하는데 그걸 이유로 누굴 처벌할 수도 없을 거야.계엄을 둘러싼 책임에서 윤두창보다 더 심하게 추궁을 당해야 할 닝겐은 없을 거니까.


윤두창이 각하가 된다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끝나게 돼.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인 아주 중대한 행위인데,이 혐의를 쓴 닝겐을 그에 관해 판단 없이 기각시켜 복귀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유없다고 해야만 탄핵 기각이 가능할 거야.


윤두창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안 해주면 잡아들인 닝겐들의 경우 재판이 무의미해 져.계엄에 따라서 출동한 건데,그게 내란이 아니라면 군인들은 다 원위치가 되는 거지.정치인을 잡아들이려 했다는 건 증거가 없고,'위치추적'을 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몇 년씩 재판을 하는 건 욕 먹을 짓이니까.


한덕수의 경우도 계엄을 몸을 던져 막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탄핵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거고.


이게 헌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해.


뉴스에서 떠드는 걸 무지성으로 듣지 말고 너님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이 메모가 무슨 뜻인지.누가 언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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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질 기자들 때문에 기사를 뜯어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기만 하다.폐방만이 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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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갤러2(121.185)

    팩트) 시신처리 가방 대량 주문하고 추가 주문 타진함

    03.20 12:34:03
  • 컴갤러3(221.143)

    글 더럽게 못쓰네

    03.20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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