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위헌

태블릿(220.84) 2025.02.27 12:24:07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우리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상당수가 위헌판정을 받았어.

헌재에 따르면 그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식에 강제로 참석하거나 임명장에 대통령 이름을 써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강제한 장치라는 거지.

임명에 영향을 미칠 권한은 없대.

대통령이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해야 하니?걍 도장 찍는 거잖아.그럼 8급 공무원 시키면 되잖아.임명장은 해당 본인이 받으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름이라도 틀렸으면 전화해서 다시 한 장 받으면 되지.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국회의장이 하면 되잖아.뭐 때문에 그렇게 법읊 만들었대니?그게 잘못이면 분명히 지적하든가.

재명이도 좀 바빠졌네?그 웃기는 조항들 살펴보고 수정해야 할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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