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위헌

태블릿(220.84) 2025.02.27 12:24:07
조회 23 추천 0 댓글 0

우리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상당수가 위헌판정을 받았어.

헌재에 따르면 그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식에 강제로 참석하거나 임명장에 대통령 이름을 써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강제한 장치라는 거지.


임명에 영향을 미칠 권한은 없대.


대통령이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해야 하니?걍 도장 찍는 거잖아.그럼 8급 공무원 시키면 되잖아.임명장은 해당 본인이 받으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름이라도 틀렸으면 전화해서 다시 한 장 받으면 되지.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국회의장이 하면 되잖아.뭐 때문에 그렇게 법읊 만들었대니?그게 잘못이면 분명히 지적하든가.



재명이도 좀 바빠졌네?그 웃기는 조항들 살펴보고 수정해야 할 것같은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공지 컴퓨터 본체 갤러리 이용 안내 [163] 운영자 22.12.13 78787 131
5438491 여자의 촉은 똥인 이유...txt 리오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6 6 0
5438490 5090 전기 600w 4k 180 4090 오리 450w 4k 24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5 1 0
5438489 일본은 판타지 만들면 안됨 [1] ㅇㅇ(211.234) 15:45 9 1
5438488 팔굽혀펴기로 키운 근육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됨? [3] ㅇㅇ(115.140) 15:45 14 0
5438487 니놈들이 할수있는 겜은 단한개밖에 없다 [1] 컴갤러(1.226) 15:44 17 1
5438486 엔비 비싸서 라데온 보는데 9070괜찮은거 맞음? 5070가는게 낫나? [2] ㅇㅇ(118.235) 15:44 8 0
5438485 퀘존 미친사람많네 [1] ㅇㅇ(110.10) 15:44 24 1
5438484 지금 4090 사는 개병신흑우는없겠지? [3] 컴갤러(220.121) 15:44 17 0
5438483 이정도면 좋음? [1] 캐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4 15 0
5438482 본체에서 연기났는데 어떡하냐 [2] 컴갤러(1.226) 15:44 21 0
5438481 9070시리즈 가격 이거보면 알수있잖아 ㅇㅇ(58.126) 15:44 20 0
5438480 1080이 아직도 팔린다고? 컴갤러(118.235) 15:44 3 0
5438478 아 좆같노 컴부품사놓고 안쓴것들 [3] ㅇㅇ(218.153) 15:43 17 0
5438477 4090 평균중고가 360넘었구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3 32 0
5438476 4090 초기랑 똑같노 ㅋㅋ 역사는 반복된다 [2] 컴갤러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43 25 0
5438475 ssd는 키오시아꺼 쓸만하더라 (121.175) 15:43 12 2
5438474 라데온 요즘것도 레이트레이싱 구림? [4] ㅇㅇ(61.82) 15:42 19 0
5438473 받아온 노트북이 내 데탑보다 좋은데 어쩌지? ㅇㅇ(112.168) 15:42 9 0
5438472 라이젠 9600 논x 출시하면 바로 사는거 에바인가 [1] ㅇㅇ(1.248) 15:42 15 0
5438471 너그들은 몬헌같은겜은 재미없어서 절대 못한다 컴갤러(1.226) 15:42 18 2
5438470 패밀리 가족 컴갤러(1.226) 15:41 8 1
5438469 컴퓨터 화면이 안 들어와 살려줘 컴갤러(1.226) 15:41 11 0
5438468 옛날 글카 중고시세 올랐는데 오리때문임? [2] ㅇㅇ(211.212) 15:41 38 0
5438467 원클릭 oc가 뭐야 [4] ㅇㅇ(211.235) 15:41 28 0
5438466 나시발 스탠포드 무시험 합격이란디? [1] ㅇㅇ(175.223) 15:41 11 0
5438465 컴터 본체 버릴때 폐기 스티커 붙여서 버리면됨? [4] 컴갤러(223.38) 15:41 12 0
5438464 아크는 써보면 신비로운게 ㅇㅇ(118.235) 15:41 13 0
5438463 몬헌? 지랄하네 색히들 [1] 컴갤러(1.226) 15:40 34 1
5438462 1660 슈퍼 개사기 글캬인가요? 컴갤러(118.235) 15:40 19 1
5438461 이거혹시 여기 usb꼽는곳맞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9 28 0
5438460 무선랜카드 데스크탑에 쓸만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9 8 0
5438459 게임 시발 할게 없노 [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9 33 0
5438458 먼가 좆나 큰 대형재난 안 터지나 심심하노 컴갤러(1.226) 15:39 9 0
5438457 인텔의 16세대, "역사상 최강" ㅇㅇ(211.234) 15:39 44 2
5438456 퀘존은 왜 물량 풀리지도 않았는데 풀렸네요 하면서 자꾸 풀린척 글올림? [1] 컴갤러(175.212) 15:39 23 0
5438455 인천에서 역삼 [2] ㅇㅇ(121.130) 15:39 16 0
5438454 근데 499달러로 내도 100만원이잖음 [2] ㅇㅇ(110.10) 15:38 26 0
5438453 이런 경우 환불 받냐 그냥 쓰냐? [5] 컴갤러(58.78) 15:38 22 0
5438452 중고 포함해서 50만원 선에서 구매 가능한 글카 [3] 컴갤러(112.187) 15:38 17 0
5438451 혹시 ubs꼽을때 앞에꼽음?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8 18 0
5438450 캬 왔다 난 이제 겜하러감 ㅋㅋ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8 59 0
5438449 당근 웃긴게 무료나눔이면 진짜 별거 다 가져감 ㅋㅋㅋ [6] 컴갤러(59.26) 15:37 33 0
5438448 플스프로<=4060ti ㅇㅇ [23] 컴갤러(112.222) 15:37 72 0
5438447 컨테이너 27일 입고 이러면 ㅇㅇ(119.70) 15:37 6 0
5438446 플스새끼들은 매달 오천원씩내야 멀티되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7 20 0
5438445 9070이 무조건 499달러인 이유 ㅇㅇ(58.126) 15:37 34 1
5438444 게이들아 파워 몇이냐이거 재업함 [3] 컴갤게이(118.235) 15:36 37 0
5438443 5080 뜯은지 12시간만에 후회중 [3] ㅇㅇ(106.102) 15:36 70 0
5438442 새로고침 몇시간 하는 사람들 집념이 대단하네 ㅇㅇ(110.10) 15:36 15 0
뉴스 신민아, 55억에 산 용산 주택→주차장 운영…100억 시세차익 예상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