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그래픽카드 수입사들이 해외 본사가 설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여러 수입사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1. 가격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입사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특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담합(카르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에서 “A사와 B사가 미리 협의하여 가격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과거에도 PC 부품, 가전제품 등에서 유사한 가격 담합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격이 비슷하지만 각 수입사가 개별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면, 단순히 시장 구조상 비슷한 가격이 형성된 것이므로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 본사가 수입사에 공급하는 가격(도매가)이 높아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자연스럽게 비싸지는 경우에도 담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여부

공정거래법 제3조의2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정 수입사가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국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했다면 공정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여러 수입사가 존재하며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해외 본사의 공급 가격이 원래 높거나 환율, 세금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가격이 높아졌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소비자 기만행위(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와 동일한 가격에 출시"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도 물량 한정"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강조하고 가격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치 가능성

✅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수입사 간 가격 담합(공동으로 가격을 정하는 행위)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남용
•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위법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개별 수입사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했으며,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해외 본사의 공급 가격 자체가 높아 국내 가격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경우

👉 공정위 신고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 1391을 통해 신고 가능
• 담합 정황(수입사 간 가격 협의 정황, 내부 문서, 이메일 등) 확보 시 공정위 조사 가능성 높아짐

필요하다면 공정위에 직접 신고를 검토하거나, 소비자 단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