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8승진) (18%)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
액은 15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
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3만원이다.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
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
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경찰비상업무규칙 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4%)
① 병호비상 근무라 함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
를 강화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
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③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
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
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설명한 것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55%)

㉠ 군인 검사 판사 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
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소
음기준은 60 Leq dB(A) 이하이다.
㉢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할 수 있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
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
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
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