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질문입니다 - 순경 갤러리

유가증권 질문입니다모바일에서 작성

군인21

2025.03.25 10:38:45

조회 80 추천 0 댓글 12

위조된 백지어음에 금액기입은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변경은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백지에 금액기입은 ‘동일성‘을 해하였기에 성립하는거고 기재사항 변경은 ‘동일성‘이 해쳐지지 않았기에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위에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위조된 백지어음이 아닌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변경은 동일성이 해쳐지지 않았기에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거고

변조는 전제조건이 진정성립된 약속어음이라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 같은데 동일성 해한다는 뜻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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