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건을 최신판례특강에서 다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5강 38분 39초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 1번 읽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또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정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재설정 주기나 관련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2050년이 최종 목표인데

그럼 진짜 (목표기간이) 한참 멀었죠.

그래서 세 번째줄 오른쪽에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레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밑에서 3번째 줄에 위헌 키워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

규율에 대해서 너무 애매한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

이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잘 보세요"

몇 번 다시 돌려 봤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험생 분들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것은 강사인 저의 탓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한 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