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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군형법제64조제3항 유추적용한다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11.234) 2025.03.21 21:02:39
조회 71 추천 0 댓글 0

그 전체판례 위법성조각사유 규정한 상관명예훼손 높여 처벌한다

그거 7번은 잀었어

헌법은 판례가 15문장 이상되는거 읽다가 멘탈나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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