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형법 0x앱에서 작성

순갤러(211.246) 2025.03.13 22:27:37
조회 104 추천 0 댓글 7

1.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블로그’,‘미니홈페이지’,‘카페’등사적(私的)인터넷게시
공간의운영자가게시공간에게시된타인의글을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소지’행위로보는것은죄형
법정주의에위배되지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처방전등을발급한경우에해당한다고해석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甲이약20일동안6회에걸쳐피해자A의성적수치심등을
일으키는내용의편지를작성하여옆집에사는A의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
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반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문서부정행사죄는공문서의사용에대한공공의신용을보호
법익으로하는범죄로서추상적위험범이다.
②중손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경우구성요건이충족되는범죄이다.
③강제추행죄는정범자신이직접범죄를실행하여야하는자수범
이므로,처벌되지아니하는타인을도구로삼아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는간접정범의형태로범할수없다.
④공무집행방해죄는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
방해라는결과발생을요하지아니한다.
3.부작위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
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는경우에성립한다.
②인터넷포털사이트내오락채널총괄팀장甲과동오락채널내
만화사업의운영직원乙에게만화콘텐츠를관리・감독할권한과
능력이있었고, 음란만화가지속적으로게재되는사실을알고
있었다면甲과乙은콘텐츠제공업체들이게재하는음란만화의
삭제를요구할조리상의의무가있다.
③연구책임자가처음부터소속학생연구원들에게연구비를개별적
으로지급할의사없이공동관리계좌를관리하면서사실상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의한편취행위에해당한다.
④아파트전매인이전매할때아파트분양회사의대표이사가그
분양업무와관련된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사실이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있다.
【형 법】
4.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해자의재물을강취한후그를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소사(燒死)하게한경우강도살인죄만성립하고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는별도로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②「형법」상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0조 제2항 및 제3항), 현주
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제2항), 강도치사상죄(제337조및
제338조),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및제324조의4)는모두
미수범을처벌한다.
③甲이A를강제로차에태워A의하차요구를무시한채당초
목적지가아닌다른장소를향하여시속약60km내지70km의
속도로진행하여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자,A가감금상태를
벗어날목적으로차량을빠져나오다가길바닥에떨어져상해를
입고사망한경우감금치사죄가성립한다.
④수면제와같은약물을투약하여피해자를일시적으로수면또는
의식불명상태에이르게한경우에도약물로인하여피해자의건강
상태가불량하게변경되고생활기능에장애가초래되었다면자연적
으로의식을회복하거나외부적으로드러난상처가없더라도이는
강간치상죄나강제추행치상죄에서말하는상해에해당한다.
5.인과관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임차인이자신의비용으로설치・사용하던가스설비의휴즈콕크를
아무런조치없이제거하고이사를간후가스공급을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경우임차인의과실과가스폭발사고사이에는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된다.
②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것이가령도로교통법위반의잘못이있더라도그로인해
오토바이운전자가위차를뒤늦게발견하여사고가일어났다고
인정되지않는다면, 위사고와위차의주차사이에상당인과
관계가있다고할수없다.
③조정에따른이행의무를부담하는피고가조정성립이후청구
원인에관한주된조정채무를제때이행하지않았다는사정만
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상당인과관계에있는손해가발생하였다고쉽사리
단정해서는아니된다.
④운전자甲이차를세워시동을끄고1단기어가들어가있는
상태에서시동열쇠를끼워놓은채11세인A를조수석에남겨
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A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밟아차량이진행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甲의행위와
차량사고간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없다.
6.고의의인식대상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촉탁・승낙살인죄에있어서촉탁또는승낙이있다는사실
②사전수뢰죄에있어서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사실
③특수폭행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을휴대한다는사실
④절도죄에있어서재물의타인성
7.사실의착오에관한사례중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의
결론이다른것을모두고른것은?
㉠甲이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가격하였으나빗나가A의등에업힌B가두개골절및
뇌좌상으로사망하였다.
㉡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물을마시고죽었다.
㉢甲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甲이A를상해할의사로돌을A에게던졌으나이를말리던
A의동생B가그돌에맞아상해를입었다.
①㉠㉡ ②㉠㉣ ③㉡㉢ ④㉢㉣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이슈 [디시人터뷰] 뭐든지 직접 체험해보는 남자, 유튜버 고재영 운영자 25/03/1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3382 24
1662196 강사들은 왜 여자 시험장에만 현장응원 가는걸까 순갤러(211.36) 03:00 38 0
1662192 25살에 친구하나없는 순붕이 인생 ㅁㅌㅊ??? [5] 보니까인크레더블HIGHGRND간다하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7 75 0
1662190 미래가 무섭다 [16] ㅇㅇ(223.38) 02:44 112 0
1662188 아니 나만 잠안오냐 시발 [2] 순갤러(121.64) 02:42 90 0
1662186 잠 진짜 안오네 [3] ㅇㅇ(1.228) 02:37 119 0
1662184 찐따들은 자발적 아싸를 자칭하더라 [2] 순갤러(223.38) 02:34 71 0
1662182 시발 좆됏다...모탤인데 [3] 순갤러(175.196) 02:31 154 0
1662180 지금 잠깻다 좆됨ㅅ네 11(183.100) 02:27 64 0
1662179 낼 시험이냐? 야간 대기중인데 빨리와라 이것들아 [3] 순갤러(211.234) 02:23 141 0
1662178 순경피지컬 ㅇㅇ(14.45) 02:16 158 0
1662177 경단기에 내 답 입력하면 점수뜨냐? [3] ㅇㅇ(118.235) 02:16 78 0
1662176 뭔소리냐 이거 지문 오류임? [7] 순갤러(203.228) 02:16 124 0
1662175 본인 작년에 밤새고 시험보러가서 필합했음 ㅇㅇ [4] 순갤러(39.117) 02:16 160 1
1662174 개오랜만에 들어오네 필기시험에 대해 말하고 싶은거 [3] 순갤러(175.113) 02:14 112 0
1662173 미래인재 슈퍼미래패스 [1] ㅇㅇ(14.53) 02:07 61 0
1662172 여경 컷이면 일행은 한다 [4] ㅇㅇ(175.199) 02:06 110 1
1662171 순찰차 자동차보험 [2] 순갤러(211.234) 02:01 74 0
1662169 시이발 제발 형법 80점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순갤러(221.155) 02:00 91 0
1662168 다들 자나.. [9] ㅇㅇ(222.235) 01:49 169 0
1662167 중경가면 한국나이로 25~27살이 제일 많으려나?? [4] ㅇㅇ(118.235) 01:39 253 0
1662166 잠인오는 순봉잇냐 [4] 순갤러(117.20) 01:39 142 0
1662165 순경갤 의문점.. [6] 순갤러(112.166) 01:39 103 1
1662163 잘생기거나 몸 좋은 멜섭 있음? [18] ㅇㅇ(118.235) 01:38 215 0
1662162 김민철 핵요 좋냐? [1] 순갤러(112.166) 01:37 92 1
1662161 제발 내일 후루꾸 존나터졋으면 좋겠네 [4] ㅇㅇ(223.38) 01:33 134 0
1662160 오엠알 질문 [9] 순갤러(106.101) 01:32 91 0
1662159 여경 인터넷에서나 인식안좋지 현실에선 다 좋게 봄 [7] ㅇㅇ(118.235) 01:31 159 1
1662156 과거사 위헌 판례 진실 화해 [4] 순갤러(211.235) 01:27 83 0
1662155 오늘 아침일정 [1] 순갤러(58.237) 01:27 109 0
1662154 순시생들 담배 피는 것만 봐도 수준 딱나옴 ㅇㅇ(118.235) 01:24 123 0
1662150 서울청 메이플 하다 이제 잔다 [11] 순갤러(39.7) 01:17 165 0
1662147 경찰공무원법 버렸는데 나오냐? [5] 순갤러(59.5) 01:12 214 0
1662146 나는 사람 안 죽여 [1] 순갤러(223.38) 01:11 95 0
1662145 마킹 5분이면 되냐? 진지 [6] 순갤러(106.101) 01:09 186 0
1662144 현직이다..질문 ㄱ [5] 순갤러(223.39) 01:09 138 0
1662142 나 10달 놀았는데 어카노 [4] ㅇㅇ(49.161) 01:08 198 1
1662141 외박 나왔다 이 글 보는 후배들 오늘 모두 [2] 순갤러(106.102) 01:06 99 1
1662138 간부후보생들은 통합채용 별로 불만 없네 [6] ㅇㅇ(221.159) 01:01 165 0
1662136 시험보고 채점하는 상상 했더니 [2] 순갤러(106.101) 00:59 118 0
1662135 필떨할거같은데 지금하는게 의미가있나싶다 [13] 순갤러(220.116) 00:57 257 0
1662134 너네 가답안 어디꺼 볼거냐??? [6] 순갤러(183.104) 00:56 164 0
1662133 시발 이 ㅈ같은 기분 언제까지 느껴야하노 [3] ㅇㅇ(222.235) 00:55 165 1
1662132 씨이발 도보 6분 스카 vs 버스 18분 공공도서관 골라주라 [4] 해붕이(221.151) 00:53 117 1
1662129 아 9시에 잤는데 깼다 [2] 순갤러(210.205) 00:50 130 0
1662128 ㅈ댔다 잠안온다 순갤러(118.219) 00:50 71 0
1662127 우리동네 잼민이들 순마 지나가면 [5] 순갤러(117.111) 00:50 185 5
1662126 이런 여자는 어떰? [2] 매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218 0
1662125 모텔 옆방커플 야스시작 [2] ㅇㅇ(175.205) 00:47 259 1
1662123 시험장 정장입고가도 되지? [2] ㅇㅇ(118.235) 00:43 112 0
뉴스 故 휘성 영정사진 공개…무대 위 밝은 미소 디시트렌드 03.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