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총] 책임 OX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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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190인데 왜 내 번호없음? 순갤러
남부 체력시험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가라. 순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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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 알았다 타학원 역바이럴임 ㅇㅇ
남부러 체시보러가는중 순갤러
체력학원에 나보다 20점 낮은 새기잇는데 같은청이라고 견제하는거.. 순갤러
하 난 필떨이고 날씨는 좋고 시발이네 ㅋ 인천홍범석
작년에 소방포기하고 경찰시험봐서 이번에 필합 순갤러

나 팡은인데, 시간 되면 와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ㅅㄱㅇ빠

[형총] 책임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3.12 21:43:20

조회 144 추천 0 댓글 6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ㄴ.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ㄹ.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ㅁ.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라고 한다.

ㅂ.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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