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고 ox 최판버전 (A급 쟁점)

형법 미고 ox 최판버전 (A급 쟁점)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9.192) 2025.03.12 12:23:31

조회 197 추천 0 댓글 10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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