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전 기OX

엄격기출설

2025.03.11 08:47:42

조회 150 추천 0 댓글 18

🌑 형법 총론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영화의 상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영화관의 전선을 절단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각론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 한 경우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다．

🌑 형사소송법

압수 "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 죄명 , 압수할 물건 , 수색할 장소 , 신쳬 , 물건， 발부연월일 ,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 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경찰학

행정상 즉시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격리(제42조 제7항)이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경찰학 각론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한다

🌑 헌법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규정은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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