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총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보통의 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 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 형법 각론

甲이 김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위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乙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 럼 乙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乙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경우 , 사기 죄가 성립한다

• 형사소송법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 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조각은 「형 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경찰학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학 각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 헌법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