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 는 ,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 형법 각론

신임 주지가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 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 이 압수한 경우 , 그 ' 압수물 ' 및 '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는 것이고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경찰학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고등경찰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 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보통경찰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경찰학 각론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헌법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