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렇게 내면 정답률이 내려가는구나 사례형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5:33:09
조회 132 추천 0 댓글 14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 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개설후 그 접근매 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유통하는 행위 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 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 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      )


②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 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


③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 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


④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4051 냉면먹었더니 차가운 방굿물이 주륵...ㅜ 순갤러(118.235) 03.09 28 1
1654050 적셔 ㅇㅇ(49.142) 03.09 61 1
1654047 핵천 보다가 소방 기출 보니까 ㅇㅇ(223.39) 03.09 133 1
1654046 담배살때 신분증 먼저 안보여주는사람들은 뭐임? [3] 순갤러(106.101) 03.09 97 0
1654044 아 공부 존나 안되네 [1] 순갤러(106.101) 03.09 82 0
1654040 스카. 옆자리 스터디섹서있너 순갤러(121.177) 03.09 119 0
1654039 인천러인데 남북부랑 엮지마라 [4] ㅇㅇ(110.70) 03.09 273 6
1654036 작년 2차 서남북인 경단기 표본 어느정도였음??? 순갤러(211.234) 03.09 34 0
1654033 언니언니 도와줘!! ㅇㅇ(211.110) 03.09 74 0
1654031 인천 1배수 제발 177.5 제발 [1] 순갤러(211.234) 03.09 82 0
1654030 ㄹㅇ 우리 시험칠수 있냐;; ㄱ뉴스뜸 [2] ㅇㅇ(211.110) 03.09 236 5
1654029 여남통합채용 여자한테 기회 맞나요?? [4] ㅇㅇ(106.101) 03.09 119 0
1654028 북부표본20퍼일때 1배160대 나오면 [7] 순갤러(106.101) 03.09 171 0
1654025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리자 좌편향이어서 개싫다 ㅇㅇ(223.39) 03.09 35 1
1654024 아오 맨날 밀리네 씨발 이번에 딱 정한다 순갤러(119.67) 03.09 70 0
1654022 여기서 몇명이 318기로 갈까 [2] 순갤러(125.139) 03.09 96 0
1654021 애더랑 모고 난이도 비교 좀 봐줭 순갤러(221.151) 03.09 61 0
1654020 어떤 여자가 버스 바로 내 옆자리에 앉은거면 ㅇㅇ(106.101) 03.09 41 0
1654017 야 근데 경찰 소방 싸울 필요 있냐 ㅜㅜ [1] ㅇㅇ(118.235) 03.09 69 1
1654014 운동하고 나서 섹스퀄이 달라짐 [3] 순갤러(223.39) 03.09 270 1
1654012 소방보다 우리가 체력기준 더 높다 [12] 순갤러(118.235) 03.09 118 2
1654011 아 기출풀기 왤케 엄두가 안나냐 [7] 순갤러(59.30) 03.09 105 1
1654008 경기남부 [9] 순갤러(211.234) 03.09 179 1
1654007 오함마 핵천 비헌기 [7] 순갤러(121.177) 03.09 112 3
1654005 ㄱㄷㅎ ㄱㅁㅊ 까는건 좋은데 순갤러(59.31) 03.09 133 0
1653998 북부는 아가리해라 [14] 순갤러(210.92) 03.09 1319 19
1653996 형법 50문제를 풀면 [1] 아기(222.113) 03.09 116 0
1653995 knp쓰는애들아 [3] 순갤러(211.235) 03.09 70 0
1653991 공부에 대한 자신의 믿음, 이 방법이 맞을까? 아기(222.113) 03.09 40 0
1653987 북부 표본20프로 174명 [13] 순갤러(119.67) 03.09 165 0
1653986 북부제ㅏㄹ... [1] 순갤러(119.67) 03.09 67 0
1653984 소방이 되기 힘든건 팩트긴 하지 ㅇㅇ(118.235) 03.09 66 0
1653983 모고에 나왔던거 [1] ㅇㅇ(219.241) 03.09 65 0
1653982 야이 소방합격시켜줘도 안한다고 씨방새야!! ㅇㅇ(211.235) 03.09 41 0
1653981 통채 전까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이유 [1] 순갤러(223.38) 03.09 128 1
1653980 ㅅㄱㅇ 2단계만 존나 돌려도 [9] 순갤러(118.235) 03.09 250 1
1653979 윗놈 글쓴놈 글삭했노 순갤러(58.121) 03.09 47 0
1653978 단순하게 이해하기 아기(222.113) 03.09 28 0
1653977 냉면주문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갑자기 방굿물이 주륵...ㅜ 순갤러(118.235) 03.09 21 0
1653974 현직인데 존나심심하네 씹년들아 [2] 순갤러(125.191) 03.09 133 1
1653972 야차룰 뜰때 종이에 각서 쓴거 ㄹㅇ 효력없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72 0
1653970 X자로하면 공기역학적으로 저항 덜 받아서 더 쉬움 [2] 순갤러(211.226) 03.09 56 1
1653969 이총기 무현반복하면 몇점까지가 한계냐 [7] 순갤러(1.233) 03.09 109 0
1653967 공부를 재미있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아기(222.113) 03.09 31 0
1653963 소방 쳐빠는새끼들 순갤러(58.121) 03.09 43 0
1653961 공부가 어려울 때에 반복적 숙달은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아기(222.113) 03.09 44 0
1653960 소방 체력 넘사벽은 아님;; [1] 순갤러(118.235) 03.09 95 0
1653959 애비가 소방이면 안타깝게 보긴함 [1] ㅇㅇ(223.39) 03.09 60 0
1653957 74명 뽑는거면 소수청임? [13] 순갤러(117.111) 03.09 162 0
1653956 이거 ㅈㄴ웃기네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87 5
뉴스 봉준호 ‘미키 17’, 개봉 10일째 200만 돌파…올해 개봉작 최단 기록 디시트렌드 03.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