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ㅇ범

엄격기출설

2025.03.07 17:46:28

조회 73 추천 0 댓글 3

5.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대한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것은?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자’를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인정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행위한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의하여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된다.

① ㉠(X) ㉡(O) ㉢(X) ㉣(O) ㉤(X)

② ㉠(O) ㉡(X) ㉢(O) ㉣(O) ㉤(O)

③ ㉠(O) ㉡(O) ㉢(X) ㉣(O) ㉤(O)

④ ㉠(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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