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5.91) 2025.03.07 15:32:46

조회 62 추천 0 댓글 3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부칙조항이

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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