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문제 셔틀 - 순경 갤러리

판례 문제 셔틀앱에서 작성

순갤러(106.102) 2025.03.05 2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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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투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는데 고소제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나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 합의금을 안주면 남자친구의 김ㅇ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김ㅇ이 칼을 품고 다닌다 칼부림이 난다 김ㅇ이 술먹으면 눈깔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요구 피해자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권리의 행사이지만 준강간상해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컨설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축신축사업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1)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 (2) 피고인 측 회시 직원급여로 사용하였다

2. (2)행위는 (1)행위로 인해 일어난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이미 평가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안은 포괄적위임에 해당하여 횡령자가 용도가 제한된 보관물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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