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손님인 甲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PC방 관리자 몰래 가지고 간 경우 위 관리자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