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문제 - 순경 갤러리

순경 갤러리

1/3

블라)30대 남자 너네 왜 이렇게 재? 관심종자
요즘 SNS보고 자란 아이들 쇼미분석가
싱글벙글 요즘같을 때 반일이 멍청한 행동인 이유 ㅇㅇ
디저트 진짜 맛있게 먹는 봉준호.gif ㅇㅇ
일본 쌀 부족 사태 원인.. 대충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VWVWV
한국형 핵잠수함 모델로 주목받는 르트리옹팝급 전략원잠 배터리형
싱글벙글 러시아 씹덕 전차장 ㅇㅇ
위고비갤 빌런 모음 ㅇㅇ
울산에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 '3명 사망·1명 심정지·1명 ㅇㅇ
블라인드에서 긁힌 틀포티지 좌퀴벌레박멸
아기와 콩군단히 여행을하다편 14, 15 우리소예아빠
미국 운전 면허 시험 통과하고 면허증 받은 K-자율 주행 로보 택시 감돌
향 피우고 굿하는 옆집 박수무당…항의하자 "엄마 때문에 애들 박복" 감돌
상위 20퍼만 따지고 나머지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나거한 무갤러
귀...엽게? 돌아온 25기! 이름을 외워보자 ㅋ .gif 올팬으로갑니다

싱글방글 흑주빈 작성자 : 썅년

과실범 문제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2:03:48

조회 132 추천 0 댓글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은 주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실 행위를 의미하므로 교통 사고 사망 사고를 낸 자가 신호 준수 의무라는 주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연성만으로 족하다.

③ 수인이 각자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 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은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은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인식 없는 과실도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 책임이 있음은 인식 있는 과실과 같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7759	로또1등되면 경찰 계속 할거야? [1]	ㅇㅇ(106.101)	03.04	91	0
1647757	조문 학설 회독 완	ㅇㅇ	03.04	63	0
1647755	흥길아 항상 응원한다! 중경 꼭 가자 [5]	순갤러(39.7)	03.04	150	6
1647752	고생했습니다! [11]	94년생함흥길	03.04	266	0
1647750	zz	순갤러(39.119)	03.04	49	0
1647745	시험이요 단원 순서대로 나와요?? [2]	순갤러(180.231)	03.04	231	0
1647744	그냥	순갤러(211.178)	03.04	87	0
1647743	구라안치고 경찰 붙으니까	순갤러(125.139)	03.04	371	4
1647741	시험날짜 [3]	순갤러(118.235)	03.04	166	1
1647740	와 어떤새끼 내아이디 해킹해서 원서취소시켰네.. [4]	ㅇㅇ(211.235)	03.04	309	0
1647734	1차최불하고 2차붙는애들 ㄹㅇ대단해보인다 [5]	순갤러(39.7)	03.04	313	0
1647731	통합 되면 시야를 넓혀라 (특히 딸피들 필독)	ㅇㅇ(106.101)	03.04	237	1
1647730	오늘 공부끝 시마이 ㅈㅈ요 [21]	이해민	03.04	247	3
1647729	애들아 공부해라	순갤러(119.192)	03.04	71	0
1647726	야이 개 필떨 새퀴들아 답좀해줘봐 [2]	ㅇㅇ	03.04	125	0
1647724	ㅆㅂ 4번선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좆ㅁ 시켜주셈 [7]	해붕이(168.126)	03.04	249	0
1647723	경찰학 범죄학 어렵지?	ㅇㅇ(211.110)	03.04	125	0
1647722	순경 vs 체육교사 [7]	순갤러(112.214)	03.04	253	0
1647718	시민구하려다 벌금 전과생겼는데 ㄱㅊ음? [3]	ㅇㅇ(112.165)	03.04	180	0
1647717	기분상해죄 있으면 경찰못하냐?	순갤러(118.235)	03.04	52	0
1647714	순갤충들	순갤러(1.220)	03.04	42	0
1647711	순갤에서 인천 필컷낮다고 ㅈㄹ하는거보니 보인다 [1]	ㅇㅇ(218.52)	03.04	152	0
1647709	전과자는 제발 안오면 안됨?? [3]	ㅇㅇ(211.234)	03.04	143	0
1647707	벌금전과게이	순갤러(1.220)	03.04	69	0
1647705	쌍방폭행 전과있는새키 봐라 [1]	순갤러(223.39)	03.04	124	1
1647701	순시생	순갤러(1.220)	03.04	48	0
1647699	지금 시작해서 이번 1차 가능한가요 [4]	ㅇㅇ(106.101)	03.04	204	2
1647698	공부하는거 진짜 ㅈㄴ 지친다 [7]	순갤러(223.39)	03.04	261	1
1647697	세종쓴사람들 [1]	순갤러(59.26)	03.04	120	0
1647696	경찰학 지금 6070나오는 빡통들봐라 ㅋㅋ 5분후에 지운디 [7]	ㅇㅇ(211.234)	03.04	370	1
1647693	글 리젠 왜 이러냐 [2]	순갤러(121.147)	03.04	101	0
1647692	치킨 시킴 씹새들아 ㅋㅋ [2]	순갤러(118.235)	03.04	96	0
1647691	광주런경사건 wwe 빌드업으로 밝혀져..	ㅇㅇ(211.110)	03.04	116	2
1647690	형들 진지하게 조언좀	순갤러(39.7)	03.04	109	0
1647689	개씹쌔끼들 빡공부중인가보네 [6]	ㅇㅇ(106.101)	03.04	204	0
1647687	시험연기된다면서 나라걱정하는애 특 [4]	순갤러(220.83)	03.04	147	3
1647686	장수생 솔직히 필기는 떨어지는게 말이안됨 ㅋㅋ [1]	ㅇㅇ(223.39)	03.04	220	0
1647680	2월 ㅎㅋㅅ,미고 상위 10퍼 찍었는데도 불안하다 [11]	ㅇㅇ(106.101)	03.04	224	0
1647679	이명박이 노무현 질투해서 일베 키운거 팩트임?? [5]	ㅇㅇ	03.04	93	0
1647676	경찰학 고수 들어와바 [5]	순갤러(121.146)	03.04	212	0
1647675	사법시험 1차만 합격 vs 순경시험 1차만 합격 [2]	순갤러(49.236)	03.04	127	0
1647671	승뽕이는 동형을 너무 빨리냄	순갤러(211.234)	03.04	123	0
1647669	내일부터 시작하면 25년2차 최합? [13]	ㅇㅇ(219.255)	03.04	278	2
1647668	동탄경찰서가 경찰서가 맞음?	순갤러(14.36)	03.04	95	0
1647665	필떨 최불 지금이 세번짼데 긴장감은 점점 무뎌지네 [7]	순갤러(118.235)	03.04	218	0
1647664	25승진 헌법 풀고왔는데 이거 어려운거임? [2]	수돗물	03.04	132	0
1647663	2번 피해자보다 체력 좋은 사람 있어? [1]	순갤러(211.234)	03.04	192	0
1647662	와 헌법 이거 어디가 틀린거냐?ㅋㅋ 개어이없네 고수있음? [20]	순갤러(223.39)	03.04	444	0
1647661	엄기 빡공중인가 안보이네	순갤러(118.235)	03.04	49	0
1647656	산속고시원 배민접속 [8]	ㅇㅇ(220.125)	03.04	209	0
뉴스	강은비, 4월 5일 결혼…17년 인연과 웨딩마치 [전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