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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210.90) 2025.03.02 12:33:20

조회 93 추천 0 댓글 5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여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며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험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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