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②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법관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 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도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