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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봉 동형 55점 기념 재산죄 박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17:56:15
조회 141 추천 0 댓글 26

 재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甲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 甲이 부정행위를 한 A를 꾸짖어 줄 목적으로 A의 소유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A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 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A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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