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경찰학 문제 경간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1 14:58:09

조회 85 추천 0 댓글 1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거짓신고는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 모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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