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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집시법문제랑 헌법 집시법 문제랑 다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235) 2025.02.14 10:40:05
조회 88 추천 0 댓글 2
														

경찰학은 대통령관저 100미터제한 어쩌구 하면 해설엔 할수있다고


헌법은 위헌이잖아 


위헌결정은 났지만 헌법불합치라 법 조문은 그대로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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