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고미 판별

순갤러(61.76) 2025.02.13 16:51:50

조회 50 추천 0 댓글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③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되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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