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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기전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5.02.12 17:40:55
조회 82 추천 0 댓글 2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승객이 탑승한 자동차를 교량에서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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