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칭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성요건 위험성을 발생시킴. 

Cf)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처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학설

1. 형식설 :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의 구성요건 형식이 부작위로 나아가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 나아갈 것을 규정

2. 실질설 :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

+) 실질설에 따라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므로 미수 규정이 없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미수 규정이 있음

But) 현행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형식설 따름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와 의무에 관한 학설

1. 구성요건설 : 지위, 의무 모두 구성요건. 작위의무를 광범위하게 만든다는 문제점 발생

2. 위법성설 : 지위, 의무를 모두 위법성으로 구성. 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부작위범의 지위는 위법성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계균형성에 맞지 않음.

3. 절충설(판례) : 지위는 구성요건으로 의무는 위법성 요소로 판단.  각 부분의 착오에 대해선 구성요건 착오와 위법성 착오로 문제 헤결.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망각범)

보증인지위 있는 자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작위의무를 망각해 구성요건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 신호수의 졸음으로 인한 열차 전복 

Cf)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원인행위가 되어 작위의무를 실현하지 못한 결과발생 했다는 점에서 구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