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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아닌 공정이 정의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지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106.101) 2025.04.25 00:59:39
조회 64 추천 0 댓글 0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 옳다는데 그 말이 문제가 뭐냐면 평등과 공정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한 의미라는 걸 간과하고 있거든

애시당초에 공정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조건이 완전히 동등함과 동시에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주어지는 과정의 조건 또한 완전히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공정하다는 말이 성립이 되거든

그런데 위에서 말한 전제조건 하에 공정이 성립하면 결과 또한 완전히 동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의 성립 그 자체로 결과 또한 완전한 동등함이 성립되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전일적 차원으로 동등해야 완전한 공정성이 성립되고 완전한 공정성이 성립하면 완전한 평등성이 성립하므로 공정과 평등은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 간 관계고 동등함의 여부가 공정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공정성의 여부가 평등성의 여부라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봐야함.

종합해보자면 전일적 차원에서의 동등 = 공정 = 평등으로 봐야 올바른 접근이란 거지

위의 접근방법으로 보면 현재 세상에서 알려진  능력주의든 결과적 평등주의든 어떠한 것도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음. 


능력주의 같은 경우는 출발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개개인마다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 동등하지 않았다는 점과 태어나서 천부적으로 결정되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의 조건이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채 능력에 비례한 보상만이 정의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부당함

결과적 평등주의의 경우는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의 과정에서 개개인 마다 기여도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모두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기여도와 분배받는 몫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부당함

결국 완전한 의미에서 정의롭기 위해서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과 태어나서 출발선에 오르기까지 능력을 갈고닦는 과정의 조건이 전일적 차원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출발선 올라서 결승점까지 도달하기 까지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주어져서 동등한 조건으로 출발해서 동등한 질서나 원칙하에 동등한 과정을 거쳐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이자 평등이며 정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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