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형 유튜버의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영포티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해버렸을까

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미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도 나름의 대응을 시도했다. 즉,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몰랐던건 아니다. 알고 있었고, 심각성도 알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긴 했다.

그러나 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는가?

문제는 바로 저출산 대책이 '여성정책'으로 치환되면서 시작됐다.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명분 삼아, 정부는 모든 저출산 대책을 여성 중심으로 설계했고,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부처는 애초부터 저출산 해결이 아닌 여성 인권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그 결과, 여성부를 중심으로 수립된 정책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와 편의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특히 정책 수립에 참여한 내부 인사들과 외부 전문가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들은 ‘출산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신들의 이념적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예산과 정책을 활용했다. 수백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그로 인해 탄생한 정책들을 보면 이게 진짜 출산 장려 대책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출산이라는 국가의 생존 문제를 볼모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아이도 낳는다”는 논리로 정부와 사회를 향해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여성들은 이 프레임의 효과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군복무 문제, 결혼비용, 더치페이 등 남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여성이 애 낳는다”는 한마디로 모든 반론을 봉쇄해왔다. 즉, 출산을 협박 카드로 삼아 사회 전체를 인질로 잡은 셈이다.

이 전략은 문재인 정부 때 극에 달했다.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저출산 위원회 위원으로까지 임명됐고, 4B 운동 같은 집단 행동은 사실상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출산 안 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이었다. 정부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녔고, 그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명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출생율’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여성 집단이 지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프레임 전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출산 대책을 여성 중심, 특히 페미니즘 성향 중심으로 추진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 재앙을 만든 핵심 원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쳐버렸지만 대한민국을 나거한으로 만듬으로써 그들의 목표는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