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대한 국가는 반드시 몰락한다.

나거한은 세계 평균에 비해 공무원이 적다며 더 뽑자며 계속 늘리기만 했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선동한 것이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국가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며, 이는 국가가 주도한 사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나 복지에 해당하는 공공근로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즉, 국제 기준으로는 노인 공공근로 인력도 공무원으로 잡히고, 용역도 공무원으로 잡히며, 국가 지원금을 받는 시민 단체 또한 공무원으로 집계된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나거한 공무원 수를 계산했다면 기형적으로 많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다. 나거한은 정규직 공무원의 숫자를 들이대며 국제 평균보다 낮다고 우기니까. 여성 단체만 집계해도 국제 평균보다 높다고 확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을 지양해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뉴얼에 따라, 국가가 정한 틀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단조롭고, 유동성이나 창의력이 없으며, 늘 하던 그대로 반복하며 안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급진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국가 시스템 전반에 큰 변동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국가 행정이 일관성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형태라 국가에 치명적이다.

결국 공무원은 관료제 시스템 안에서 변화에 저항하고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집단이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비율이 많아져 임계점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나라를 박살내게 된다.

공무원 집단은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을 지양하며 오로지 국가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므로, 반드시 중앙 집권을 부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은 중앙 행정이며, 다수결 원칙이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무원 집단이 다수가 될 경우, 어떤 정치 집단도 이들의 수를 줄이거나 보상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이미 다수가 된 공무원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니까.

결국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어난 공무원 집단은 변화에 저항하고,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며,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괴물이 되고 만다. 행정 집단 내부의 기득권 또한 자신들이 부릴 부하가 많을수록, 정치적으로 자신을 대변할 인구가 많을수록 나쁠 것이 없으므로 적극 시행한다. 나아가 입법 기관 역시 원래의 본분보다,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그 거대한 조직과 권력을 누리길 소망하게 된다.

당장 교사 집단을 보라. 이미 학생 수가 기형적으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보상을 바라면서 업무는 줄여 달라 아우성이다. 심지어 한국식 공무원은 철밥통에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까지 패키지로 들어가는 방식이라 최악이다. 이미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주도권을 사교육에 빼앗겼으며,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수요는 극히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국가 재정을 낭비하며, 자신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변화에 저항하므로 자신들이 바뀌는 선택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다.

세금으로 운영하며 '성평등 모니터링'과 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어떤가? 역시 세금 지원을 받는 '여성 단체'는 어떤가? 이런 집단이 늘어날수록 국가 경쟁력이 박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들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국가 구성원 개인으로서 능력이 저열함에도 많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다른 구성원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양방으로 국가 몰락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의 실질적인 부와 신뢰가 박살나면, 점차 국가 전체가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구성원 의식주 대부분이 국가의 배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민 전체가 국가 행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 시점에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역전된다.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아 집단 이기주의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정치 권력이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의 배급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나아가 변화에 저항하고, 극히 수동적인 상황에서는 정치 권력이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독재를 이루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구성원 대다수가 변화에 저항하고 수동적이라 반발을 하지 않는데, 튀는 개인이 있으면 배급을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복지, 사회 시스템 참여가 모두 제한된 개인을 보며, 구성원들은 더 이상 피곤하게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게 되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정치 권력이 지시한 그대로, 노예처럼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국가의 일자리와 복지에 기대지 않고 개인이 사기업 활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구성원 전반이 저런 상태인데 사기업이 작동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시점에 사기업의 경쟁 상대는 법과 행정 전반을 통제하는 국가이므로, 제대로 된 기업 활동,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종착지가 독재, 공산주의, 노예 착취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