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3-27).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억양으로)

"좋아 빠르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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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인터넷을 검색 해 보이까네, 대법원에스르 딱 봐도 잘몬 된 판결이랏했을 적에 말이지, 다시 돌려보내는 등 시간 끌 필요 엄시,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갖다가 곤쳐가이고 확정 하는 거라고···.

계림팔도에 자유민주 시민 여러부~~~운! 총궐기 하야, 이재명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우덜식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측의 조속한 파기자판을 촉구해야 하겠니더!!!

2개월 내에 '파기자판' 돼뿌몬, 얼마든지, 우덜식 선고를 무력화 하고 저 안동이 고향인 희대의 거악 이재명의 조기 대선 속셈, 그 새빨간 야욕을 돈좌 시킬 수 있을 거니더!!

결어 :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 선거법 2심 선고

파기자판 절차에 돌입 하랏고!

파기자판 제도의 존재 의의가 당최 무엇이뇨? 바로, 우덜식 '이재명 무죄' 선고 따위를 바로 잡기 위함 아잉가배? 글체? 내 말 맞제? 안 글나? 긇다 아이가?! 킁!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3. 27.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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