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찬성해야됨

비동의간음죄 찬성해야됨모바일에서 작성

주갤러(39.114) 2025.03.01 03:54:27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이게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생각때문에 남성만 ㅈ된것같지만 사실 남성을 위한 법임.

원래 강간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이유때문에 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어야해서 남성이 여성을 강간죄로 고소하는게 사실상 불가능 했지만

비동의가 통과되면 협박, 강제성같은 외부적 이유들은 죄다 상관이 없어짐. 즉 뭐냐? 남자들도 그냥 섹하고 비동의간음죄로 고소 가능해진거임. 왜냐면 오로지 동의/미동의로 진술로만 처벌하기 때문임.

애초에 비동의의 증명자체가 진술로만 되는 개병신법이라서 역으로 남성들한테 유리한 방법이 생긴거.

단하나 주의해야할건 삽입을 할때 절대 내가 먼저 넣는게 아니라 여자가 스스로 넣어야함. 그래야지만 빼박 남자가 역으로 고소가 가능해지는 법이 되는거임.

"나는 삽입할 생각 없었는데 강제로 당했다"는 지금까지는 처벌 불가능한 법이였지만 비동의간음죄는 통과만 되면 삽입할 생각없었는데 여자가 넣었다 ---> 비동의로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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