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참전과 뺑소니로 몰린 이근,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 받다

나남뉴스

2023.07.18 11:10:07

조회 231 추천 3 댓글 1

사진=나남뉴스

검찰은 17일, 무단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하였다.

이근 전 대위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서 진행되었으며, 이곳에서 이근은 여권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근 전 대위가 출입금지 국가로 여겨진 우크라이나로 여행한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등의 행동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근 전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는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청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하자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후에 외교부의 허락 없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에 기소되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가입하였고,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귀국하였다. 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였다.

또한, 이근은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이근이 도망칠 의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정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근 전 대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

사진=나남뉴스

여권법 위반: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었고, 한국 정부는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로 발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가 여행을 계속한 것은 여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이근 전 대위가 차량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한 혐의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또는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도주치상 혐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를 때린 것에 대한 혐의입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그 행위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런 세 가지 혐의를 토대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범이나 가해자의 동기, 범행의 세부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근 전 대위의 변호인은 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에게 달려있습니다.

▶ "뜨더니 춤 제대로 안춰?" 제니 태도논란...알고보니 00때문이었다 ▶ 엑소, 정규 7집 'EXIST' 초동 156만장 돌파...7번째 밀리언셀러 등극 ▶ NCT DREAM 정규 3집 'ISTJ'로 컴백완료...데뷔 7주년, 우린 이제 시작!▶ 블랙핑크 지수, 친언니 소름돋는 미모 대공개 ▶ "어디서 사연팔이를.." 류필립, 노동착취 폭로 후 아버지가 쓴 충격적인 댓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898	"불륜 여성과 동영상 찍어" 용서 비는 척 뒤로는 재산 빼돌려 뒤통수	나남뉴스	23.07.23	144	0
1897	"시몬아 사랑해" 아들 떠나보낸 배우 박보미가 남긴 말	나남뉴스	23.07.23	84	0
1896	"걸리면 97% 죽는다" 2살 유아 온천 갔다가 '뇌 먹는 아메바' 충격 사망	나남뉴스	23.07.23	93	0
1895	"뚱뚱하니까 결혼식 오지마" 무슨 사연이길래?	나남뉴스	23.07.23	136	0
1894	당근마켓 구조조정 들어간다? 회사는 점점 커졌지만 계속 적자였다고… [3]	나남뉴스	23.07.23	189	0
1893	"개방형 냉장고에 문 설치한다" 전기 사용량 절감 기대해	나남뉴스	23.07.23	128	0
1892	당근마켓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훔쳐 도망가다 붙잡힌 10대 [49]	나남뉴스	23.07.23	3973	39
1891	"뇌출혈 쓰러진 초등생이 쓰러졌는데 학교는 119 신고도 안 했다"는 유족의 주장	나남뉴스	23.07.23	318	3
1890	"괜찮으니타라" 버스기사,이틀 뒤 벌어진 반전선물	나남뉴스	23.07.23	226	2
1889	테일러 스위프트 전 남친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징역 20년 위기에 처한 이유 [28]	나남뉴스	23.07.23	4695	6
1888	"이런게 바비코어..핑크일 필요 없어" 마고 로비, 전소미 신발에 감탄	나남뉴스	23.07.23	166	0
1887	"비위상해" 꽈추형, 치대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나남뉴스	23.07.23	174	0
1886	"'음주' 단어에 놀라, 대형사고 친 줄"이천수母,뉴스기사 보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나남뉴스	23.07.23	94	0
1885	"50대 모델은 필요 없나?" 송윤아, 전소미 속옷사업 하고 싶다는 말에 모델지원	나남뉴스	23.07.23	199	0
1884	'트바로티'김호중 팬카페, 호우 피해에 3억 5천 기부	나남뉴스	23.07.23	171	2
1883	"문신은 사생활이라더니" 나나, 점점 옅어지는 타투에 '제거' 의혹 눈길 [3]	나남뉴스	23.07.23	493	1
1882	"무섭지도 않나" 추성훈 돈 들고 달아난 매니저, 6년 동안 철두철미 충격 사연	나남뉴스	23.07.23	151	0
1881	"나도 몰랐던 아이 2명" 이게 뭐냐 따지니까 '이혼하자' 적반하장 [29]	나남뉴스	23.07.23	4578	13
1880	FT아일랜드, 8월 단독콘서트 개최한다...티켓팅, 예매, 장소는?	나남뉴스	23.07.23	84	0
1879	트와이스 지효, 솔로 데뷔 확정...앨범 타임테이블 공개됐다	나남뉴스	23.07.23	121	0
1878	조민,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100만원 기부했다	나남뉴스	23.07.23	121	0
1877	"이걸로 뮤비촬영을?" 뉴진스 eta, 아이폰 14pro로 촬영해 화제 [1]	나남뉴스	23.07.23	130	0
1876	"절대 열지 마세요" 전국에 배송된 노란소포 정체에 모두 경악	나남뉴스	23.07.23	106	0
1875	"970만원 후원금 받았다"…카메라 2시간 켜놓고 조민이 한 일 [1]	나남뉴스	23.07.23	242	1
1874	"뉴진스 댄스도 문제 없다" 47세 전현무, 음악중심 스페셜MC 완벽 소화	나남뉴스	23.07.23	99	0
1873	"펜타닐 복용 거짓말" 신림동 칼부림 살인마 "정신감정 해줘" 심신미약 주장하게?	나남뉴스	23.07.23	157	0
1872	'이적료 300만유로 값 톡톡히' 미트윌란 조규성, 데뷔골 터져 관중 기립박수	나남뉴스	23.07.23	71	0
1871	'3400만원 목걸이 품절', BTS 뷔 까르띠에 앰버서더 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나남뉴스	23.07.23	114	0
1870	카라 박규리, 띠동갑 연하 전남친 구속에 '참고인 조사'까지... ' 공식입장	나남뉴스	23.07.23	79	0
1869	"누구세요?" 몰라보게 달라진 투애니원 박봄 근황	나남뉴스	23.07.22	167	0
1868	"오늘 결혼했어요" 임현태♥레이디 제인 웨딩드레스 시선 강탈	나남뉴스	23.07.22	116	0
1867	서초 교사 사망에도 남탓은 여전, 오은영은 훈육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2]	나남뉴스	23.07.22	176	0
1866	god 손호영 누나 '손정민'.. 갑자기 사라진 후 해외로 도망쳤던 이유	나남뉴스	23.07.22	130	0
1865	전세계 '초비상'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충격 온다…	나남뉴스	23.07.22	164	0
1864	기안84가 김대호를 본 후 "사람들이 나보고 왜 더럽다고 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한 이유	나남뉴스	23.07.22	137	0
1863	방송 30년 황수경 프리랜서 전향 후 심정 고백	나남뉴스	23.07.22	124	0
1862	배우 박보영이 액션 영화는 잘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한 이유	나남뉴스	23.07.22	107	0
1861	밀수 언론시사회에 참여해서 보여준 김혜수 목걸이의 가치는?	나남뉴스	23.07.22	116	0
1860	'쿨 위드 유' …뉴진스, 제목과 관련한 해석이 소름 돋는 이유	나남뉴스	23.07.22	126	0
1859	"과거 한달 수입만 1억" 이경애, 父가 내 전재산 날려	나남뉴스	23.07.22	112	0
1858	"성대 근육도 빠져" 50대 차승원, 하루 1.5끼 먹고 10kg 감량	나남뉴스	23.07.22	141	0
1857	"하반신 잘리는 고통" 박수홍♥김다예, 시험관 시술 난임 고백 눈물	나남뉴스	23.07.22	133	0
1856	"中 재벌이 목 졸랐다" 손호영 누나 손정민, 스토킹 협박 당해 충격 근황	나남뉴스	23.07.22	136	0
1855	"김연경은 빠르게 손절했다" 럭비 장성민, 여자친구 '성X행, 불법촬영' 충격 실체 [1]	나남뉴스	23.07.22	151	0
1854	"교제하던 전 애인 모녀 살해" 어린이집 찾아가 자녀까지 데려갔다	나남뉴스	23.07.22	113	0
1853	"많이 사면 당첨되겠지?" 본인 가게서 '8000만원' 지른 업주 고발 [2]	나남뉴스	23.07.22	157	0
1852	신림동 칼부림 살인마 "사는게 어려워서..." 전과 17범 발언에 시민분노 [2]	나남뉴스	23.07.22	162	0
1851	'정체불명 우편물' 전국 비상사태, 재난문자까지... "호흡곤란, 마비 일으켜"	나남뉴스	23.07.22	92	0
1850	지드래곤, 탑 SNS 서로 차단? '사진삭제에 좋아요 취소' 손절했나	나남뉴스	23.07.22	100	0
1849	"얼마나 컸나?"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 생후 12일차 귀염뽀짝 근황 공개	나남뉴스	23.07.22	165	0
뉴스	타블로, RM과 컬래버 신곡 5월 2일 발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