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

나남뉴스 갤러리

1/3

내 칫솔 변기 빠뜨리고 깨끗한 물,또 아들 낳았어?…비웃는 여동생 https://naver.me/FQV4MTi1 내 칫솔 변기 빠뜨리고 "깨끗한 물", "또 아들 낳았어?"…비웃는 여동생40대 산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으로부터 비웃음 섞인 말을 들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9년 전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낳고 조리원에서 지내는 40대 Anaver.me 작성자 : 감돌

"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

나남뉴스

2025.03.12 17:00:07

조회 172 추천 0 댓글 0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가령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천만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천만원씩, 1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다.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연합뉴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1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으로 최고세율은 40%(과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점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는 요인이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천289만원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커지는 돌봄 부담"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 "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 ▶ "100만원 투자했으면 8억"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국내 식품회사 주식 ▶ "싸울수록 한국이 유리" 트럼프 관세 전쟁에 국내 정유사 '활짝' 전망 분석 ▶ "빈집 저렴하게 내놓는다" 정부, 네이버로 매매 가능한 新 부동산 시장 투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2010	"젊을수록 유리해" 2~30대 28% 수익, 투자 열풍 '타깃 데이트 펀드', 뭐길래? [1]	나남뉴스	03.21	467	0
12009	"수비수 문제 없었는데..." 홍명보, '오만전' 승리 놓친 이유 들어보니	나남뉴스	03.21	214	0
12008	"맥주 가격 또 오른다고?" 카스, '점유율 1위' 1년 반만에 가격 인상	나남뉴스	03.21	242	0
12007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금고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	나남뉴스	03.21	246	0
12006	"작년 부수입 7억1천만↑" 건보가입 직장인 4천 494명... 전체 0.02% 비결은?	나남뉴스	03.21	198	0
12005	"디딤돌 우대금리 사라진다" 자녀혜택도 축소되는 '수도권 신규분양'	나남뉴스	03.21	213	0
12004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나남뉴스	03.21	155	0
12003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업계 주류기획전 '러시' 할인 얼마나?	나남뉴스	03.21	2070	0
12002	"왜 하필 지금 유상증자?" 한화에어로, 개미들 '충격' 향후 주가 전망은?	나남뉴스	03.21	396	0
12001	"중고차 시세 뚝" 테슬라, '머스크' 때문에? 다른 차보다 2배 더 급락해	나남뉴스	03.21	171	0
12000	"한국 달걀 좀 더 줘" 미국, '계란 부족' 빨간불... 수입 늘릴 계획 밝혀 [27]	나남뉴스	03.21	2929	4
11999	"70% 더 오를 것" 유명 투자은행, 엔비디아 주가 강한 반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20	195	0
11998	"한국 기술력은 차원이 달라" 미국, 세계최강 군함 수주 전망 관련주 '급등'	나남뉴스	03.20	206	0
11997	"언제는 위험하다더니"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가격 '2배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20	214	0
11996	"끝까지 SBS는 안 팔아" 지옥에서 되살아난 태영건설, 주가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	03.20	223	0
11995	"6만 찍은 김에 8만 기대?" 삼성전자, 개미들 환호한 반가운 투자전망 [13]	나남뉴스	03.20	6194	38
11994	"바닥이냐 노답이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오른다는데…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	03.20	183	0
1199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올라" 18년 만의 연금개혁 내용보니	나남뉴스	03.20	168	0
11992	"남성 초혼연령 하락" 작년 혼인 22만 2천건... 28년만에 최대폭↑	나남뉴스	03.20	208	0
11991	"암 예방수칙 알고도 못지키는 국민이 절반" 실천율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나남뉴스	03.20	176	0
11990	"자기부담률 95%로 상향"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나남뉴스	03.20	166	0
11989	"급할 때 아이 맡기세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나남뉴스	03.20	128	0
11988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에 칼 빼들어 [11]	나남뉴스	03.20	5612	14
11987	"24일 전 팔겠다" 토허제 확대에 시장 혼란... 강남권 급매 나와	나남뉴스	03.20	134	0
11986	"작년보다 가계 형편 악화" 국민 10명 중 7명... '물가 상승 탓'	나남뉴스	03.20	118	0
11985	"진라면도 오른다" 농심 이어 오뚜기마저... 내달 평균 7.5% 올린다	나남뉴스	03.20	130	0
11984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 연내 추가인하 1∼2회 그칠 듯	나남뉴스	03.20	110	0
11983	"존재감 폭발했다" 비트코인, 상승 신호 포착? 10만 달러 가능성 전망	나남뉴스	03.19	195	0
11982	"알고보니 한국이 최고" K-방산, 외인들이 쓸어담더니 결국 '불기둥' 전망 [9]	나남뉴스	03.19	3165	3
11981	"빨리 돈 빼세요" 반토막 난 솔라나, 100달러 이하 추가 하락 전망 분석 [9]	나남뉴스	03.19	2958	2
11980	"트럼프 당선 후 상승률 1위"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아닌 '이 코인' 이유 분석	나남뉴스	03.19	204	0
11979	"앗차 말실수" 리플(XRP) 부사장, 증권거래소와 '물 밑 합의' 폭로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9	5721	2
11978	"불지르고 불매하고" 테슬라, 주가 45% 떨어졌는데 '1조 순매수' 반전 전망	나남뉴스	03.19	204	0
11977	"세계 혁신 유통기업 2위" 쿠팡Inc, 美매체 선정... 아마존은 8위	나남뉴스	03.19	142	0
11976	"약발 다 떨어졌나?" 젠슨 황, 이름만 불러도 주가 급등하더니... [8]	나남뉴스	03.19	6082	23
11975	"펀드 매니저들, 미국 주식 많이 던졌다" '미국→유럽' 대이동	나남뉴스	03.19	141	0
11974	"연이틀 초강세 주가 13%↑" 동양철관, 전산장애로 어부지리?…	나남뉴스	03.19	124	0
11973	"반도체 전망 긍정적" 모건스탠리, 삼전·하이닉스 목표가↑	나남뉴스	03.19	176	0
11972	"피부 보습 더 신경 써야" 봄철 소아 아토피 환자 주의사항은?…	나남뉴스	03.19	106	0
11971	"'4세 고시' 없이도 영어 배워요"…송파구 원어민 영어교실	나남뉴스	03.19	129	0
11970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03.19	107	0
11969	"살면 살아져, 더 독한 날도 와"…엄마도 딸도 '폭싹' 울었다	나남뉴스	03.19	145	0
11968	"부채액 1억원 넘어" 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6년 6개월…	나남뉴스	03.19	112	0
11967	"저점 바닥 다졌나" 리플(엑스알피) 고래 투자자, 이틀 연속 5천억 투자 분석	나남뉴스	03.18	273	0
11966	"오늘도 올랐다" 현대위아, 러우 종전 기대감에 '불기둥'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18	154	0
11965	"반등 가능성 있나요?" '더본코리아' 백종원에 '속타는 개미들'	나남뉴스	03.18	143	0
11964	"한국 개미 때문에 미국 주식장 박살" 전문가 섬뜩한 '투자 경고' 무슨 일?	나남뉴스	03.18	158	0
11963	"이더리움 한계 뛰어넘어" 하루만에 160% 폭등, 룸네트워크 투자 분석 전망	나남뉴스	03.18	138	0
11962	"부자들이 더 많이 모은다" 10억원 이상 자산가, 암호화폐 투자 분석 전망	나남뉴스	03.18	153	0
11961	"올해는 4.2조 목표" 은행권 작년 '새희망홀씨' 3.5조 공급…	나남뉴스	03.18	126	0
뉴스	김민희-홍상수, 신생아 아들과 함께한 따뜻한 외출 포착…‘세 식구’의 평온한 일상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