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면 처벌 안 받나?"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

나남뉴스

2024.12.09 11:20:05

조회 188 추천 0 댓글 0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어리면 처벌 안 받나?[연합뉴스]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도박이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경찰청이 지난 11월 초 발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검거 실태에 따르면 만 9세 어린이까지도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과거 몇몇 학생들이 교과서 위 동전을 뒤집던 '판치기' 수준을 넘어, 이제는 성인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속에서 몇번의 손짓으로 빠르게 오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버 도박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없어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들은 처벌에서 자유로울까?

사이버도박 검거 절반이 청소년…형사 입건도 10년 새 5.5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했더니 검거된 9천971명 중 청소년은 전체의 47.2%인 4천7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7세(1천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천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가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인 9세(1명·0.02%)도 검거됐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천595명·97.45%)이 여학생(120명·2.5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카지노'(3천893명·82.6%)로, 그중에서도 '바카라'(3천227명·68%)가 다수를 차지했다. 스포츠도박(535명·11%)은 카지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범행 유형은 도박행위자가 4천6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청소년과 개발·관리한 청소년도 각각 16명과 13명 붙잡혔다.

도박 금액은 입금액 기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판돈은 최저 1천원부터 최고 1억9천만원까지 다양했다.

유입 경로는 '호기심'(2천12명·42.7%), '친구 소개'(1천582명·33.6%), '온오프라인 광고'(935명·19.8%), '금전 욕심'(186명·3.9%) 등으로 조사됐다.

도박 청소년의 증가세도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8명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21년 3명에서 올해 45명으로 늘어 3년 만에 15배 폭증했다.

형사입건은 도박 액수와 전과 여부 등을 따져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도박을 한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온라인 도박 광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가 주변의 영향에 유독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를 부추긴다.

2018년 한국콘텐츠학회에 실린 '청소년의 돈을 딴 경험과 도박 유해환경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변에 도박자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도박할 가능성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 도박할 가능성이 약 8.4배 높았다.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도 가능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어리면 처벌 안 받나?[연합뉴스]

그렇다면 검거된 청소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경찰은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통상 판돈 50만원 미만은 훈방, 전과가 없고 도박 금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판돈이 500만원 이상 또는 재범 이상자는 형사입건 대상인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행위자 모집 등 운영을 방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청소년도 입건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처벌은 현행법에 따라 나이별로 다소 복잡하게 나뉜다.

먼저 만 10세 미만은 이른바 '범법 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받지 않아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다만 학교 자체 선도위원회에서의 징계는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흔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형법상 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법상 법원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소년 보호 1∼5호 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다. 6∼10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소년 보호시설, 소년원 등에 일정 기간 수용된다. 신체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된다는 점에서 금고·징역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소년'은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돼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이들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검찰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용해 도박 청소년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에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도록 처분하기도 한다.

한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연령, 부모의 선도 의지, 보호처분 등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고 말했다.

뇌 성장 막는 청소년기 도박…2차 범죄 우려도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어리면 처벌 안 받나?[연합뉴스]

인간의 뇌는 청소년기에 완성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25세까지도 발달하는데, 자제력·절제력과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뇌는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가 '사고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보다 먼저 발달한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런 감정을 통제·조절하는 전두엽이 덜 발달해 충동성, 공격성이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다. 그 때문에 한 번 도박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시기에 도박에 빠지면 온전한 뇌 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는 사춘기 상태의 뇌를 지니게 된다"며 "덜 중독적인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자 치료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를 협박·폭행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중고 거래 사기와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내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학생들끼리의 괴롭힘이나 다툼의 원인에 도박이 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말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처럼 도박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등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 "어리면 처벌 안 받나?" 교실까지 파고든 온라인 도박...▶ "마일리지 1만여석 추가 공급" 아시아나, 제주 노선 마일리지 판매 ▶ "건강한 식단, 만성 통증 완화 효과…여성에게 효과 더 커"▶ "10% 할인" 카카오, 25일가지 카톡 선물하기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 "경기도 복지정책 '누구나 돌봄'", 내년 15→28개 시군 확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0664	"국내 코인 거래소 총 투자자 1천500만명 첫 돌파"…11월 60만명↑	나남뉴스	24.12.25	156	0
10663	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경기 하방 위험 커져"	나남뉴스	24.12.25	141	0
10662	"1인당 가계대출 9천500만원 첫 돌파"…비은행 연체 9년 만에 최고	나남뉴스	24.12.25	137	0
10661	"아이유, 유재석도 뛰어넘었다" 200억 넘는 재산 기부한 1위 톱 방송인 [1]	나남뉴스	24.12.25	284	1
10660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크리스마스 연말 맞아 1억 기부한 유명 운동선수	나남뉴스	24.12.25	134	0
10659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 국회의원과 3년만에 이혼한 아나운서의 고백	나남뉴스	24.12.25	220	0
10658	"여자 경제력 중요해" 서장훈, 재산 700억 건물주 결혼 소신 밝혔다 [80]	나남뉴스	24.12.25	9142	25
10657	"선우은숙 언니에게 친밀함 표현?" 유영재, 검찰로부터 징역 5년 구형	나남뉴스	24.12.24	187	0
10656	"구미 시장에게 손해배상소송" 콘서트 취소당하고 단단히 뿔난 유명가수	나남뉴스	24.12.24	208	1
10655	"내가 남자였다니" 중3 때 목욕하다 '성별' 알게 된 기막힌 여성 [2]	나남뉴스	24.12.24	360	0
10654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눈물" 김지민♥김준호, 이혼·도박·파산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24.12.24	208	0
10653	"누가 너랑 결혼하냐" 김재중, 시누이만 8명 가정사 밝힌 후 안타까운 소식 [1]	나남뉴스	24.12.24	309	0
10652	"왜 나만 빠졌지" 무한도전 20주년 유일하게 '손절'당한 유명 연예인 [2]	나남뉴스	24.12.24	312	0
10651	"설렘이 악몽으로" 몽골여행 동행·여행사 모두 가짜였다	나남뉴스	24.12.24	170	0
10650	"계약 전 주의해야"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 '헬스장' 불만 최다	나남뉴스	24.12.24	158	0
10649	"한국인 수면의 질, 세계평균보다 5점 낮아…걸음수는 9천210보"	나남뉴스	24.12.24	201	0
10648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통합 조회·납부 가능"	나남뉴스	24.12.24	154	1
10647	"지방분해·체중감량"…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124건 적발	나남뉴스	24.12.24	148	0
10646	"서학개미 열풍에"…카카오페이증권, 예수금 1조원 넘어서	나남뉴스	24.12.24	145	0
10645	"부부 노후 적정연금 월 391만원"…예상 수령액은 271만원	나남뉴스	24.12.24	144	0
10644	"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나남뉴스	24.12.24	129	0
10643	"송민호 논란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나남뉴스	24.12.24	152	1
10642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오른다"…3세대 20%·4세대 13%↑	나남뉴스	24.12.24	135	0
10641	"이건 망하는 지름길" 김윤아♥김형규, 결혼생활 18년만에 안타까운 소식 [16]	나남뉴스	24.12.23	3925	4
10640	"지금하기 딱 좋아" 엄정화, 55세 싱글 생활 끝에 '결혼' 계획 반가운 소식 [34]	나남뉴스	24.12.23	3606	5
10639	"뭐요 제가 정치인이예요?" 탄핵사태로 곤혹 겪은 임영웅, 최근 기쁜 소식 [2]	나남뉴스	24.12.23	326	3
10638	"탄핵 왜 찬성해" 정치적 언행 서약 거부했다가 콘서트 취소당한 톱가수 [2]	나남뉴스	24.12.23	267	0
10637	"아내에게 유족연금 줘야" 1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사망…법원 판단은?	나남뉴스	24.12.23	874	0
10636	"동네서 보살님 유명하죠"…'계엄모의' 수첩 발견된 점집 가보니	나남뉴스	24.12.23	166	0
10635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2%↓…	나남뉴스	24.12.23	139	0
10634	"3년간 2조 금융지원" 은행권,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 돕는다	나남뉴스	24.12.23	145	0
10633	"유효기간 2∼5년으로 연장" 1∼3년이면 소멸되는 적립식 포인트, 개선	나남뉴스	24.12.23	758	2
10632	"결혼하면 1천만원 드려요" 장려금 500만원 더 늘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24.12.23	150	0
10631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나남뉴스	24.12.23	122	0
10630	"역대 최대" 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1]	나남뉴스	24.12.23	206	0
10629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 [1]	나남뉴스	24.12.23	958	0
10628	"늙어가는 일자리" 노년층 312만명, 3명중 1명꼴 취업했다	나남뉴스	24.12.23	119	0
10627	"여자가 적극적으로 대시" 공개열애 7개월만에 결혼♥ 유명 개그맨 [2]	나남뉴스	24.12.22	407	0
10626	"현 상황 답답하지만" 이례적으로 비상계엄 '시국' 언급한 톱 연예인 [2]	나남뉴스	24.12.22	317	0
10625	"뱃속에 아기 있다" SBS 연기대상 수상 소감 중 깜짝 '임신' 발표한 여배우 [2]	나남뉴스	24.12.22	496	0
10624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소름돋는 럭비 국가대표의 '두 얼굴' 범죄자 된 근황	나남뉴스	24.12.22	198	0
10623	"친정어머니는 안된다더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논란 끝에 제도 개정	나남뉴스	24.12.22	237	0
10622	"전남친 43년생 치과의사?" 한혜진, 충격적인 소식에 '극대노' [1]	나남뉴스	24.12.22	330	0
10621	"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언제쯤"…헌재 '당혹'	나남뉴스	24.12.22	140	0
10620	"군 복무한 청년이라면"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나남뉴스	24.12.22	140	0
10619	"후쿠시마 14년 지났지만" 동일본산 야생 버섯 28% 세슘 기준초과 [1]	나남뉴스	24.12.22	244	2
10618	"연준 부의장, 해임 우려에 법률 자문" 트럼프·연준 갈등 서막?	나남뉴스	24.12.22	110	0
10617	"카톡 선물 하루 평균 60만개"…1위 커피교환권·비타민	나남뉴스	24.12.22	128	0
10616	"고물가에 9천980원 케이크 인기" 신세계푸드, 1만5천개 판매"	나남뉴스	24.12.22	139	0
10615	"탄핵정국 뉴스시청↑"…이달 5G트래픽 사상 첫 100만TB 초과 전망	나남뉴스	24.12.22	107	0
뉴스	'원경' 한 수 앞 내다본 차주영 반전	디시트렌드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