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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추적하다가"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시신 2구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2 11:35:06
조회 79 추천 0 댓글 0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게 했더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21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찰은 경기 화성시와 인천, 경남 등에서도 영·유아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5~2022년 8년간 병원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영·유아는 261만3000여 명이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보건·보육·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약 1%인 20여 명을 선별해 지난 4월 말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해보게 했다.

미출생신고 조사중 드러난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 가운데 2명이 이날 드러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의 희생자였다. 경찰은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출산한 아기들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조사 대상 영·유아들의 생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보호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현장 방문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남편 B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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