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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8%가 역전세 현상 , 집주인이 배째랍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1 10:25:05
조회 1413 추천 3 댓글 6


사진=나남뉴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모(38)씨는 지난달 자신의 전셋집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현했다. 지난달 중순, 한씨는 약 2년 동안 거주하였던 84㎡의 아파트와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인 6억3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4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지만, 그래도 1억8000만원이 부족했다.

한씨는 "이사 갈 집의 잔금을 내기 위해 돈을 받아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이 한 달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신용대출(2000만원)과 회사 대출(1억원), 그리고 친척의 도움(6000만원)을 받아 한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역전세난이라는 현상이 한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전세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하반기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10채 중 6채는 역전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금이 감소함에 따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서울 집주인 한 명당 1억3177만원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사진=나남뉴스


20일에 중앙일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전국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34만352건 중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층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13만1435건을 분석한 결과, 총 58.3%인 7만6666건에서 보증금이 계약 시점보다 줄었다. 이는 하반기 전세금이 상반기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분석이다.

이 기간 동안 전세금의 하락 폭은 총 6조2928억원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평균 금액은 8208만원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만 보면 역전세 비율은 58%로, 집주인 한 명당 세입자에게 내야 할 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억3177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에서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고(90.9%), 이어서 울산(78.4%), 인천(77.5%), 세종(74.3%)이었다.

다세대 주택인 빌라의 상황도 비슷했다.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중 62%가 역전세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2021년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빌라 4만6045건 중에서 올 상반기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층에서 거래된 2908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의 역전세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에서는 53.7%, 서울에서는 53.3%였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한 평균 금액은 각각 6477만원, 1억152만원이었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수억 원을 손해 보는 '감액 계약'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자이' 84㎡ 아파트가 2년 전 보증금(20억원)보다  7억5000만원 낮은 12억5000만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역우방유쉘' 120㎡ 전세도 2년 전 8억3000만원에서 최근 3억8000만원 낮춘 4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 아파트 58%가 역전세 현상 , 집주인이 배째랍니다.▶ "타이어가 빠진 줄도 모르고"…인천에서 대만 날아간 항공기 발칵▶ "코로나 무더기 감염 왜?" 고교생 80명 , 제주 수학여행 다녀 온 뒤 집단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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