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을 돈벌이로 만든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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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돈벌이로 만든 한국사회모바일에서 작성

민주콩고인권유린(223.39) 2025.04.23 13:18:04

조회 33 추천 1 댓글 0

묵인으로 일관한 행정, 책임지지 않는 운영자.

민간 요양사업의 타락은

무지가 만든 틈과 방조가 허락한 공간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났다.

무지의 구조화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신뢰에 머무르고 있어요.

실제로 요양원 실태나 제도적 맹점에 대해 잘 모르고,

직접 겪지 않으면 관심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이 무지가 시스템적 부패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집단적 착각이 됩니다.

정보 비대칭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는 폐쇄적이고, 선택의 여지는 좁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가 좋은지", "어디는 문제가 있는지"

투명하게 알기 어렵고, 공공 데이터도 제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좋은 시설’을 고르기보단

그저 빈자리 있는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적 책임 전가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 전체가 아닌 ‘가족’ 또는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도 큽니다.

결국 돌봄을 외주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돌봄을 기대하게 되고,

그 틈을 부패 사업자들이 파고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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