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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종료..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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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란견아웃고정닉
[기획] 힘을 원하는 자, CNC를 손에 넣어라.
[시리즈] 기획 시리즈 · 전쟁과 주요 사건을 통해 보는 미국 항공 산업의 흥망사 -1- · 전쟁과 주요 사건을 통해 보는 미국 항공 산업의 흥망사 -2- ·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될 수 있었던 배경 · [재업] 상해방과 보시라이의 몰락, 시진핑 집권체제 독주의 시작. 보잉은 왜 엔지니어와 이별했나. (예전 디시에 올렸던 짧은 글을 다시 옮겨왔습니다.) 보잉이 군사와 민간항공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강자로...blog.naver.com콤퓨타 수자 조종기계(CNC)를 확보하라!2009년 북한로동대회에서 당과 국가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체사업계획이 논의되었는데, 3년 뒤 '위대한 번영 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획득 물건으로 지목된 것이 '콤퓨타 수자 조종기계' 즉, CNC 공작기계입니다.이때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자동 수자 공작기계, 자동 수자 조종기계, 콤퓨타 수자 조종기계 등 여러개의 이름으로 불리던 명칭마저 CNC로 통일하고 대대적인 당 내외 홍보를 벌일만큼 북한은 CNC 획득에 필사적이었습니다.우리야 이런걸 너무 자주 봐서 정신승리 이상의 감흥이 없지만, 이정도 홍보라면 북한 입장에선 아주 필사적인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해외에서 더 유명한 CNC 송. 얼마나 CNC가 갖고 싶었으면 ㅡ,.ㅡ;CNC는 현대 한국의 성인이라면 굳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도 컴퓨터 수치제어를 통한 정밀 절삭 공작기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속 모재를 깍고, 천공하고, 절삭하고, 다듬는 이 자동화 공작기계는 1950년대 MIT와 미 공군이 개발하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이미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었을 만큼 상당히 오래되고 또 일반적인 산업 필수장비이지만 북한에서 바라보는 CNC는 핵무기 만큼이나 국가발전과 생존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로서 누구나 알고있는 가장 유명한 물건이기도 합니다.왜냐하면 CNC를 손에 넣을 수 없던 시절의 북한은 여전히 구세대 수동 밀링 머신으로 금속모재를 가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속도는 수동 밀링 머신 자체의 조정 정밀도, 드릴 등의 절삭 공구의 품질, 작업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느리고, 결과물들의 동일한 정밀도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재의 낭비가 심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정밀 기계 부품의 대량생산에 있어 모든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로켓과 핵개발에 있어 다양한 정밀 기계부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이 얼마나 CNC 확보에 필사적이었을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자유국가들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CNC가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았을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글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긴 이야기 입니다.뱀발로... 원래는 이 글에 앞서 우주계획 프로그램 등등 미국하고 선두를 다투던 소련 정도의 나라가 왜 겨우 공작기계 하나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는지에 대한 본 기획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글로 소련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글을 썻으나 인구떡밥이라는 사유로 차단 720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선 본문을 읽는 여러분 각자 60년대부터 소련 붕괴까지의 소련 사회 인프라 전반의 낙후에 대해 약간의 검색을 권합니다. 사실은 냉전부터 시작되었던 암투, CNC를 어떻게 확보 vs 저지하나. 도시바-콩스베르그 스캔들북한이 CNC를 쉽게 확보할 수 없었던 것 만큼 냉전이 심화되던 1970년~1980년대엔 소련 역시 군사부분에서 정밀 기계 가공품 제작을 위한 CNC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수출통제위원회협정(COCOM)에 의해 빠르게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었습니다.당시 미국의 수출 통제를 관장하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은 1979년 제정된 수출 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으로 , 수출관리법은 공업이나 농업등의 용도 외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품목을 통제하고 상무부에서 관리하며, 무기 수출 통제법은 군수 품목을 통제하고 국무부에서 관리했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던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한 미,영,프,독,이,일 등등 정밀제조공업이 가능한 17개국으로 구성된 COCOM은 1949년 나토 구성국과 일본 주도로 시작했으나 사실상 미국의 상무부,국무부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국가들은 대부분의 정밀기계부품 가공에 필요한 설비, 기술 일체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COCOM은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만 통제를 했을 뿐이지 공산권 국가들과의 다자간 민간부문 무역 자체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COCOM의 통제아래 공산권 국가들의 CNC 획득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1980년대 초 갑자기 소련제 무기들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고성능 CNC들이 하나 둘씩 소련과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가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리기 시작했고 당시 CNC 생산이 가능한 국가들은 뻔했기 때문에 용의국들은 쉽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98 16년 일본 와코-코에키 무역회사 (현 와코무역주식회사 和光貿易株式会社)를 퇴사한 (해당 밀수출 관련 알력싸움으로 쫒겨난) 와코-코에키 모스크바 사무소 소장 쿠마가이 도쿠로 (내부고발용 가명, 본명은 쿠마가이 카즈오)가 미 국무부에 '도시바가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를 통해 소련에 83년과 84년에 4축 CNC 4대, 9축 CNC 4대와 수치제어기, 인덱스 제어에 필요한 각종 절삭공구 일체를 판매했다.'는 내부고발을 하면서 CNC 불법 수출사건이 수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붙은 상태에서 NC냐 CNC냐 용어구분이 명확해야 하지만 편의상 CNC로 통일합니다.)도시바와 콩스베르그는 수출입면장 조작, 발주서류, 통관서류 기타등등을 조작하여 몇가지 항로를 세탁해 최종적으로 레닌그라드의 발트해 조선소에 도시바제 CNC 8대를 배송하였고, 소련은 이 CNC를 발트해 조선소에서 빅터3급 공격원잠의 프로펠러와 샤프트의 메카니컬 실링 수밀 가공에 사용하여 빅터3급 공격원잠 추진소음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환상은 '땅이 넓고 자원도 많고 기초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방 못지 않은 과학기술과 공업제조능력이 있는 국가였다.' 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상은 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냉전 초기부터 계획경제에서 오는 태생적 한계로 고분자 석유화합물을 포함한 다양한 공업원료와 정밀기계부품장치 제작 능력이 무척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상 이런 필수재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각종 로비, 간첩활동등으로 필요한 기술과 재료부품을 밀수, 관리하는 인력만 2천명을 굴릴 정도로 정규 국가기관급 밀수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 뒤로도 굳이 '조직' 이라고 서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거죠.이 밀수조직은 소련 대외무역사업기관 테흐마시힘포흐트(Tekmashimport)를 통해 1980년 모스크바에 지점을 둔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와 접촉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업관련 기계장치를 전문 취급하던 일본 와코-코에키 무역회사입니다. 일본엔 공산권 국가들과 수출업을 전담하는 소규모 무역회사 100여곳이 있었는데 와코-코에키는 이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은 KGB 요원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오시포프 (통칭 오시포프)를 사업가로 위장시켜 와코-코에키에게 일본산 CNC를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했고 아예 정확한 모델과 구매희망금액까지 지정해서 구매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 도시바 머신의 9축 갠트리 CNC인 MBP-110S입니다. 정확한 모델을 지정해서 구매제안을 했다는건 이미 소련이 자체제작이던, 밀수를 통해서건 다양한 CNC를 다루고 있었기에 사용하던 CNC의 한계와 기능, 목표하는 잠수함 프로펠러와 샤프트 정밀 수밀가공에 필요한 수준의 장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겁니다.당시 레닌그라드 발트해 조선소에 설치된 CNC 센터와 비슷한 도시바 머신의 200톤짜리 MBP-110 CNC 와코-코에키의 제안을 들은 도시바는 처음엔 CNC는 COCOM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로 수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오퍼가 점점 달달해지자 곧 수출제한을 피하기 위해 CNC를 용도변경하거나 추적불가능하게 분해해서 보내 조립하는 방법에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새끼들은 진짜 이런걸 참 잘해요... COCOM을 협정을 준수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와코-코에키를 통해 소련에 무언가를 판매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 MITI의 수출면장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도시바 머신은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신청서에 수출국을 거짓으로 적고, '이중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중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TDP 70과 110 2축 수직 선반 1대씩이라고 품목을 위조했습니다. 판매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전력공급 개선을 위한 부품제조. 이걸 '도시바 CEO' 도장이 찍힌 문서로 제출해 수출면장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수출된 첫 2대의 MBP-110S는 너무나 순조롭게 레닌그라드에 도착하여 장비사용과 기능공 훈련을 목적으로 83년 겨울, 레닌그라드 발트해 조선소에 설치됩니다. 대금은 USD로 1,740만 달러였으니 2대 가격으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후 밀수된 2대의 MBP-110S와 도시바 머신의 5축 MF 시리즈 4대도 인근 조선소에 분산 설치되었습니다.사실 도시바는 70~80년대 초 이미 세계 최대 칩 제조회사 중 하나이면서 기계장비 수출로만 연간 5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그중 공산국가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총액의 10%가 넘는, 공산권국가 입장에선 최대규모의 기계장비제공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미국의 상무부와 국무부가 도시바의 이런 밀수출 낌새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건 굉장히 의아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무척 호의적인 스탠스였던 1980년대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여하튼 CNC 자체의 밀수출은 도시바 머신이 맡았는데 그러면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는 뭘 했냐? 콩스베르그 하면 군갤 밀덕들에게는 방위산업체로 먼저 떠오르는 기업일텐데, 이 콩스베르그는 NC에 붙여서 CNC를 완성할 CNC-2000 제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80년대 초 콩스베르그는 F-16전투기용 부품 제작 설비, 펭귄 미사일 제조 설비등에 너무 급격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자금이 경색되어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상황에 소련 밀수조직이 굳이 노르웨이 방산 회사에 파고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련은 도시바 머신제 4축, 9축 CNC와 여기에 붙는 콩스베르그제 제어 컴퓨터를 순식간에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콩스베르그의 주력상품 AGM-119B 펭귄대함미사일뒤늦게 쿠마가이 도쿠로 (이분은 훗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논픽션 소설을 쓰고 추리소설 작가로 데뷔)의 정보제공으로 전모를 알게된 미 의회는 도시바 머신 뿐만 아니라 Toshiba Corporation의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년부터 최대 5년간 수입 금지령을 발의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수입금지령은 전부 통과되지 못 했지만 여러명의 목이 날아가며 시끌 시끌했고, 도시바는 미국의 언론사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스미마센송합니다! 라는 대대적인 도게자 광고를 게재하면서 미국내 여론을 반전하려고 노력했지만 CIA까지 개입하면서 도시바가 가진 많은 독점기술 문서까지 뺏기는등 상당히 너덜너덜해집니다. 이에 대해 뒤늦게 도시바 사장이었던 와타리스기 이치로는 '도시바 머신이 사기친거지 나는 뒷통수 맞은거예요!' 라고 87년 뉴욕타임스 6월 인터뷰에서 억울한 척 항변 했지만 사실 와코-코에키의 수출담당 실무자가 1980년 3월 도시바 본사에서 계약 마무리를 하며 '어찌되었든 이번 수출은 일본의 COCOM 수출규제품목 위반입니다.'라는 말에 '사업에 필요한 일을 해라.'라며 이번 거래가 사실상 밀수출임을 모두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이때부터 돈이면 기업윤리고 뭐고 개나줘버리는 돈미새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죠. 도시바쿤, 지랄 시나이데공화당의원 데이비드 니와 공화당 지자들의 1987년 7월 1일 워싱턴 DC의 캐피톨 힐에서 쇠망치로 도시바 라디오를 작살내는 퍼포먼스.우리만 나쁜놈이냐? 니들이 먼저 다 팔았잖아 개새끼들아 ㅠㅠㅠ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도시바와 콩스베르그만 족친다고 끝날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만한게 홍어좆이라고 뚜까패도 뒷탈없는 일본과 노르웨이의 회사였기 때문에 이것도 워싱턴이 신나게 뚜까팰 수 있었던 사건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술했지만, 소련이 도시바의 MBP-110S를 손에 넣기 이전에도 여러 루트로 CNC를 입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당시 CNC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미국이 용의국을 특정하지 못 했을리가 없죠.미 의회가 일본과 도시바, 노르웨이와 콩스베르그를 뚜까패는 동안 노르웨이 정부도 자체 수사에 착수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모를 파악하고 나서 발간한 87년 조사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와 일본 외에도 70년대 말부터 이미 서독, 이태리, 프랑스, 기타 국가 (아마도 빼박으로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들이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소련에 CNC를 밀매 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LA타임즈는 노르웨이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워싱턴이 도시바-콩스베르그 스캔들 이전 소련이 이미 보유한 CNC의 정체를 몰랐을리 없고, 흘러들어간 CNC의 출처를 몰랐을리도 없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의도적으로 긴밀한 관계의 서방 국가의 잘못에 대해선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어른의 사정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진실은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프랑스도 조사가 시작되면서 포레스트 라인의 CEO 쟝 폴 샴통등 회사 고위 임원 4명을 반간첩법으로 체포하는 시늉은 했으나 기소 없이 재판도 열리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바는 미국이 언젠가 한 번 제대로 밟아야할 기술기업으로, 도시바-콩스베르그 스캔들과 무역규제를 정타로 맞고도 무섭게 성장하여 87년엔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칩 제조회사로 DRAM 시장 점유율 80%의 깡패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본격적인 줘팸을 당해 지속적으로 침체기를 걷다 2018년 미국 베인 캐피탈에 180억불에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면서 칩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단순히 도시바가 칩 시장 규제에 의한 희생양이었나?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보 유튜-바 채널에서 늘상 떠드는 그런 말이 사실일리가 없죠. 미국이 각잡고 뚜까 팬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자, 그러면 도시바는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소련에 CNC를 판매하는 위험을 감수했을까를 먼저 봐야합니다.롤스로이스가 중국에 판매한 스페이 엔진, 이미 영국 배치 팬텀2와 드 하빌랜드 민항기, 블랙번 버캐니어 공격기에 사용될 정도로 고출력의 신뢰성 높은 터보팬 엔진이었습니다.중국은 롤스로이스 스페이 엔진을 라이센스 (카피) 생산한 WS-9 엔진으로 JH-7 (밀따꾸 소설 애독자들에겐 FBC-1) 쌍발전폭기에 탑재해 실전배치했습니다.1974년 소련은 로켓, 잠수함, 핵과 우주개발에 필요한 다축 NC를 도시바로부터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시바는 COCOM의 수출 무역 제한을 충실히 따라서 즉각 거절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팔아달라고 사정하던 소련의 러브콜이 뚝 끊기자 이상함을 느끼고 알아보니 소련이 애타게 찾던 다축 NC를 프랑스의 선반 제조회사인 Forest Line이 몰래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뿐만 아니라 COCOM의 당사국들 중 상당수가 수출금지물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에게 몰래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75년에 중국에 스페이 터보팬엔진을 팔아먹었고, 상술한 87년 노르웨이 경찰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서독, 이탈리아, 기타 국가들도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 품목을 잘만 밀수출하고 있었던겁니다. 이중 영국의 스페이 터보팬은 RB.168 Mk.202 모델로 시안 항공엔진회사가 카피해서 아예 WS-9 이라는 이름으로 JH-7 시안 전폭기에 탑재되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이 88년에 쌍발엔진 전폭기를 완성해서 양산한데에는 우연이 아니라 롤스로이스가 큰몫을 한거죠.와... 진짜 프로씹쌔끼'들'은 달라...일본의 회사들이 이때 느낀 허탈함이 컷을거란건 쉽게 예상됩니다. COCOM을 준수해봐야 바보되는건 자신들이라는 생각과 COCOM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겠죠. 그것까진 좋습니다. 니들도 팔았잖아요 트루 개새끼들아 정도에서 끝나고 도게자를 박았으면 적당히 줘팸당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 조사를 시작한 초기 도시바와 일본 정부의 대응은 나중에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전미 언론사에 사과 광고를 내며 도게자를 박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도시바는 '언제적 수출 이야기를 이제와서 들추면서 우리 탓을 하는거야? 경제산업성에서도 문제 없었으니까 허가를 준거잖아. 도시바 머신 CNC가 어떻게 소련에 가있는지 알빠임?' 이라며 슬쩍 경제산업성에 책임을 넘겼고 경제산업성도 'COCOM 수출품목규제 유럽이나 대충하지 우리는 그런거없다. 우리 매뉴얼의 일본이야. 우리 사전에 COCOM 위반 따윈 없다.'로 일관하였습니다. 상기한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건데 도시바와 일본정부는 사실상 적성국에 전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유출한 공범임에 틀림 없지만 스캔들이 완전 드러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늘상 하던대로 문제를 숨기고 묻어서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배팅합니다. 관행대로 도시바와 야코-코에키 무역회사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일부는 구속도 되었습니다. 당시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경제산업성의 수출프로세스 전면 조사와 개선등을 약속했지만 사실 도시바가 입은 피해는 벌금 USD 14,000달러로 컴퓨터와 제어 프로그램을 제공한 콩스베르그가 이름을 뺏기고 도산하는걸로 정의구현을 확실히 당한 것에 비하면 벌금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제재를 받았을 뿐입니다. 냉전시기 미군 주둔 문제와 무기 도입등의 미일외교 문제로 레이건이 당장엔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지만 결국 괘씸죄 딱지가 붙어 미국이 동맹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칩 제재를 선포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장장 30년간 지속적 줘팸을 당하다 몰락해버린게 바로 도시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도시바-콩스베르그 스캔들 이후 제재는 어떻게 변했나?COCOM이 사실상 관리주체의 무능함으로 있으나 마나한 규제였다는게 밝혀지자 미 의회는 COCOM과는 별개로 수출관리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을 개정하면서 추가적인 핵심물품의 적성국(공산국)으로의 유입 차단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COCOM 당사국들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군사 분야에 첨단 기술을 대놓고 겁도 없이 팔아먹어왔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까지 적성국의 기술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통제물품을 변경, 확대하게 됩니다. 천안문 혈해 사건을 겪으면서 통과된 대중국 무역제재에선 미국에서 제조된 상업용 통신위성과 관련된 일체의 부품이 추가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상무부와 주정부에 나눠서 일임하다, 회수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장비 일체, 통신 장비,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일체, 오실로스코프, 광학렌즈등이 상무부의 직접적 통제와 감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분류하면 상업용 통신위성, 고성능 컴퓨터, 자동화 공작기계로 시작된 큰 뿌리에서 결과적으로 핵확산금지 10개 조약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안에 도달하게 되며 COCOM이 해산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국제 군수품과 원자력, 핵심 첨단 산업 제재 카테고리를 유지, 포함하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통칭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이 COCOM 해산 2년 뒤 96년 한국을 포함한 33개국으로 출범하게 됩니다.이 바세나르 협정에서 통제하는 10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카테고리 0: 핵물질, 핵시설 및 연관 장비카테고리 1: 화학 물질, 미생물 및 독소카테고리 2: 정밀 가공 기계, 기계 부품카테고리 3: 전자제품카테고리 4: 컴퓨터 (2,000 MTOPS 연산기능을 초과하는 고성능 장비 일체. 단, 미국기업은 4,000MTOPS까지 수출금지 유예)카테고리 5: 통신 및 정보 보안과 관련된 장비 일체카테고리 6: 정밀 센서 및 레이저 장비카테고리 7: 항해 및 항공 전자 장비카테고리 8: 해양관련 선박 추진 기술 일체카테고리 9: 비행 (로켓) 추진 기술과 시스템 일체, 우주선 및 위성 관련 장비바세나르 협정의 규정항목도 복잡하지만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건, 협정에 엮인 다양한 이해관계 선상에 있는 다른 국가 그룹간 협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무기 억제 그룹과, 핵공급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그룹은 공통으로 가입된 국가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리비아, 북한, 이라크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기도 한 여하튼 무진장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협정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협약이나 그룹에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대로 특정 품목을 제재한다고 해도, 다른 그룹에서 품목을 공급해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매우 피곤한 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나르 협정에서도 비준국간 제재 대상국 중 '우려국' 그룹에 속하는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서면'상 제재 합의가 없이, 당사국간 '구두합의'로 퉁치게 되었는데 이건 '아, 그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그때는 됐어도 나중에 미국님이 너 틀렸어 하면 틀린게 된다는거 아시죠?' 라는 말입니다.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무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도의 첨단 기술과 장비 통제는 COCOM 해산 이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게 되는데,첫 번째. 96년에 제정된 경제 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은 미 행정부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내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두 번째. 군사기술 또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는 상무부가 관리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세 번째. 군수품에 대한 기술 수출허가는 국무부가 관리합니다.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을 포괄하면서 국무부의 개입 권한이 대폭증가한 행정명령도 발동되었습니다.이 세 가지 법과 행정명령은 소련 붕괴 이후 모두 중국을 표적국가로 설계된 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은 고성능 컴퓨터와 칩, 위성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간과한 트루 뉴클리어 빌런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노스 코리아 북한이었습니다.북한, CNC 확보에 뛰어들다. 위대한 자주국가를 위해서 수자 조종 기계(NC)를 개발하라! -구성 105호-세계가 이렇게 정밀 공작기계등의 확보등에 휘말려서 시끌벅적하던 80년대, 북한이라고 손가락 빨고 있던건 아녔습니다. 북한이 자체 공작기계 개발과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11월 당 전원회의 때 경공업 부흥을 위해 김정일의 직접지시로 제안된 '새로운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으로 알려진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이 CNC 확보에 필사적이었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공작선반 확보를 위해 나름 최대한의 역량을 붓고 있던거죠. 이 지시로 인해 1983년 3월, 평양과학원에서 수자 공작기계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이 모이고 연구를 시작하여 3년 뒤인 1986년에 '구성-105호'라는 수자 공작기계(NC)를 자체 제작하여 내놓게 됩니다.어떻게 구성-105호가 그렇게 단시간만에 나올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련에서 연구용으로 몇 대의 서방, 일제 NC가 흘러들어가 분해와 역설계에 이용되었을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이런 구성-105호가 나름 만족스러웠는지 1988년 11월에 개최된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구성-105호’를 계열생산하는 ‘구성기계공장’과 ‘4월3일공장’의 건설을 지시합니다. 이 두 공장의 설립과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전자자동화과학 분원’과 ‘전자 자동화 공업위원회’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기술과 모재 가공에 필요한 NC 연마기등을 들여왔는지는 몰라도 1995년 김정일은 구성-105호를 개량한 4축짜리 구성-10호 만능선반 공개시연을 보게 됩니다. 이를 2001년 다시 개량한 것이 북한 최초의 CNC로 알려진 CNC 구성-10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2년이 되어서는 련하기계공장에서 복잡한 금속 가공이 가능한 고성능 5축가공중심반을 완성하는데까지 기술도약을 달성합니다.2011년 남포 유리병공장을 시찰한 김정일, 유리병 보다는 배치해준 이 CNC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러 온 것이겠죠.희천련하공장에서 최근 생산하는 CNC는 이제 이정도 수준입니다.2009년 1월이 되자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5축가공중심반을 개량하여 5축 동시조종 수력타빈날개가공반 이라는 CNC를 내놓습니다. 이 CNC는 곧바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금성뜨락또르공장등에 설치되어 다양한 기계부품과 장치를 제작 가공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 CNC의 개발과 설치에 대포동 미사일 개발 핵심인물이었던 주규창 기계공업부장이 있었다는건 CNC개발 목적과 과정이 시작부터 북한의 로켓발사체 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아마 김정일 사망직전 118호 미사일 공장에 대량 설치된 CNC도 주규창의 지도 아래 보급된 것으로 추측가능합니다. 2011년 완공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과 운산공구공장은 북한 최대 CNC 제조공장과 설비공구제조를 담당하는 특급공장으로 바로 이곳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CNC들로 인해 118호 미사일 공장에선 광명성 1단에 장착하는 27톤급 추력엔진과 고출력 신형 80톤급 로켓엔진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로켓 부품들은 마찬가지로 북한산 CNC가 가장 먼저 설치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제작하고 있으니 김정일이 생전에 왜 필사적으로 CNC를 손에 넣으려 했는지, 그렇게 손에 넣은 CNC가 현재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로켓 영역에서 얼마나 큰 기술도약을 가능하게 했는지 이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북한 CNC 보유가 가져온 힘의 변화. 그러나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이유.미국 캘리포니아 미들버리 전략연구소의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와 로켓, 미사일은 모두 CNC에 의존하며, 북한 CNC는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이다." 라고 합니다. 서방의 군사전략 전문가들이 북한 CNC가 군사 프로그램, 특히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거라 우려하지 않은 것도, 나태하게 관리한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 사망 직전 공장 시찰 홍보영상에서 북한산 CNC를 본 전문가들은 곧바로 원심분리기 튜브 제조등에 즉각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핵물질 같은 대놓고 민감한 물건이 아닌 경우 북한에게 CNC관련 기술과 기계부품등을 제공할 나라는 주변에 너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미국이 '어쩌면 북한이 미사일 전반에 걸쳐 자체제작할 기술수준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딱 1년전인 2016년 조선중앙TV 김정은의 자동화 공장 시찰 홍보영상에서 스위스 엔지니어링 회사 ABB의 CNC가 촬영되었습니다. 도대체 ABB의 CNC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스위스는 바세나르 협정, 생화학무기확산방지그룹, 핵공급그룹에 모두 속한 회원국입니다. ABB같이 화낙급으로 초거대 자동화 기계 글로벌 기업은 세계 곳곳에 거점이 있어 북한의 밀수조직이 접근할 방법도 너무 많습니다. 얘들은 2020년 자사 공장산업화로봇도 북한에 추가로 수출된게 확인되면서 이게 우연은 아닐거라는 확신이 듭니다만, 입증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중립국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래서 개인적으로 중립국 타이틀 달고 앞 뒤로 이득만 챙기면 망고땡인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똥덩어리들을 무척 혐오합니다.스위스 같이 북한에 제재 대상인 자동정밀가공기계를 팔아먹는 나라에는 당연히 중국도 있습니다. UN 대북제재 감시 그룹은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 Tengzhou Keyongda CNC Machine Tools Co. 라는 CNC 제조 회사가 북한에 다량의 CNC 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냈습니다만 '2013년에 마지막으로 거래하고 이젠 안하는데 우리가 판매한 CNC는 민간부문 생산 공장에 납품한거라 군사 이중 용도사용 그런건 우린 몰?루' 라는 태도로 일관하자 회사에 마땅한 후속 제재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이제 문제는 북한에 CNC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북한제 CNC가 어디론가 흘러들어가는 것KORTEC은 희천련하기계공장의 러시아 회사입니다. 이미 다양한 CNC가 러시아 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중국은 어떨까요? 2012년 단둥에서 열렸던 기계박람회에 참여했던 쑤저우 기계공업회사입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북한 CNC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중국 바이어와 북한의 위장기업은 이름만 다른 회사를 같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여러곳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중국제 CNC는 무려 취미를 위한 가정용 3축,4축,5축 CNC가 판매될 정도로 크기와 가격이 작고, 낮아지는등 20세기와는 다르게 보급이 엄청나게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제 CNC는 어떨까요?상술한 희천련하기계공장은 북한 최대 CNC 제조 공장이며, 협력공장으로 운산공구공장을 두고 있는 북한의 특급공장입니다. 희천련하기계공장은 미사일과 핵 대북 제재가 극심해지기 이전부터 중국과 북한 라선경제구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서 북한생산 CNC를 전시하며 해외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기 한국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등에서는 북한의 CNC머신 기술과 품질을 매우 낮게, 얕잡아보듯 일관되게 바라보았지만 저는 당시에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판매 가능한 CNC라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건 1. 북한 내에 충분한 공급을 하고도 외화벌이에 동원할 만큼의 물량을 뽑아낼 형편이 된다는 것. 2. 북한의 우주, 로켓, 미사일 기술 도약으로 북한제 CNC의 성능과 품질이 기본은 한다는걸 웅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듣도 보도 못한 라선경제국의 무역박람회에 돈될게 있나 찾아오는 중국과 러시아 바이어들이 설마 자국에 북한제 CNC를 수입해서 팔아먹으려고 기웃거렸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CNC를 손에 넣지 못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겠죠. 우리가 대충 천하의 씹쌔끼들 단체라고 하면 10초안에 떠오르는 바로 그런 곳 말입니다. 중국제나 러시아제가 아니니 국제제재의 감시나 추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고, 문제가 생겨도 북한제라면 또 그새끼들이야? 라며 면피가 되니 이보다 더 좋은 북한관련 사업아이템은 흔치 않을겁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제 CNC가 퍼질수록 앞으로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추적해야 할 정밀기계부품 같은 민감한 품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테니 CNC는 정말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참고 자료와 문헌How a homemade tool helped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By James Pearson and Hyonhee Shin (reuters)Why is the DPRK in love with CNC? By https://www.chosonexchange.org/북한 CNC 기술의 출발 By 강호제,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Toshiba’s Big Technology Export Scandal By Jon Y (The Asianometry Newsletter)Soviet Acquisition of Militarily Significant Western Technology By Declassified CIA Report The Toshiba-Kongsberg Incident: Shortcomings of Cocom, and Recommendations for Increased Effectiveness of Export Controls to the East Bloc’, by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Toshiba details trail of crime in sale of machinery to Soviet by Newyork times (archive)Beware Of Machines in Disguise By Stephen Koepp (TIMES)U.S. Probing Illegal Exports to Soviet Union By L.A Times (archive)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as amended, sec. 5(b); 50 U.S.C. app. sec. 2404(b).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sec. 738.2.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sec. 121.1."COCOM and the COCOM Successor Regime," Department of Commerce document.기타 인터뷰*원래 제 기획물에선 원문 출처와 링크, 공개 PDF를 가능한 올려드리고 있으나 오늘은 마무리 시간이 정말 부족하여 이번엔 검색을 바랍니다.*
작성자 : FallOut고정닉
싱글벙글 조선의 신분제는 어땠을까?
보통 제식갤 등의 영향을 받아서조선은 확고한 신분제 사회라는 인식이 꽤 박혀 있는데의외로 조선 전기 기준으로는조선의 신분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음법적으로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양민으로 똑같이 취급받았거든동시대 서유럽에서는 '자유민' 이라는 개념이 전체 인구의 소수였지만조선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민이었었음물론, 이건 법적으로 그렇고사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서열이 있기 마련이라실제 생활에서는 양민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받진 않았지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양반-중인-상민-노비 계층으로 분화되긴 했는데,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신분제 사회로 규정하기는 애매한게왜냐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노비나 백정을 일컫는 천민 개념만 없어졌을 뿐이지자본가와-정치인-관료-관리자-일반 시민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계층 구조로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막말로 우리 같은 싱붕이들이나 이재용이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법 앞에서 평등하다곤 하지만실제 사회적 지위가 같은 건 아니라고 해서대한민국은 신분제 국가다 라고 하면 이상한 것처럼 말이야게다가 조선은 '교화'를 국시로 하는 나라였던 만큼관료계층인 양반을 가장 우대했던 나라지만그렇다고 해서 양반은 서유럽의 귀족과 달리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전혀 아니었어법적으로 4대조 조상 중 천민만 없었다면모든 양민은 과거에 응시할 권리가 있었거든물론 밥만 먹고 공부만 한 명문가 자제들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했지만조선시대 보면 은근히 흙수저 출신 양민이 과거 문 뿌수고 급제한개천에서 난 용 같은 인간 승리 사례가 꽤 있었거든물론 당대에 이렇게 인간승리를 한 케이스 말고도일반 상민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식 농사 잘 지어서과거에 나가 양반이 된 케이스들 같은 건 셀 수도 없을 정도니까그런면에서 조선은 은근히 계층이동이 있던 나라였어애초에 양반의 정의가 4대조 이내에 관료가 있는 집안을 의미하는 건데그런 점에서 4대조를 넘어서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면아무리 집안이 잘났다고 해도 양반이 아니었던 것인만큼나라 꼬라지가 막장으로 치닫은 조선 후기 전에는그래도 신분제 측면에서는 꽤나 열린 나라였어애초에 미국의 공무원 시험이청나라에서 과거 제도가 시행되는 걸 보고'이렇게 공평하게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고시작된 것이었던 점에서조선이 그렇게 억까를 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다만 조선이 민본주의 국가였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것처럼양민 내에서 계층이동성이 있다곤 하지만천민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게 적어지는 건 사실이야사실 당시 중국에서는 천민 계층의 세습이최소한 법적으로는 사라진 상황이었음에도조선에서는 사대부 계층들이 농장 경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에세습 노비 제도를 끝까지 유지했었거든그래서 조선 중기에는 노비 비율이 30%~50%까지 되었다고 할 정도로뭔가 좀 깨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이를 두고 제임스 팔레는 조선은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했고(의외긴 하지만) 당시 이영훈씨가 그걸 반박하는 주장을 했었어물론 지금 이영훈씨 스탠스는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야그래서 조선의 노비 제도는 조선의 신분제를 이야기 할 때좋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다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져서개나소나 다 호적과 족보를 세탁해버렸거든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적상으론 다 양반가 자손이고족보상으로는 명문가 출신인 참 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물론 이런 상황이 국가 행정이 막장으로 치닫았다는 거니국가적인 입장에선 재앙이 따로 없었겠지만아무튼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양반이 되어버리고이 와중에 노비들도 다들 세탁기를 돌려서19세기 후반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할 때쯤이면최소한 호적대장상으로는 이 나라에 상민과 노비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과감히 신분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고아무튼 아까 누가 조선 신분제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적어서이를 반박한다고 적다가 자괴감이 들어서이렇게 재미없는 글 적어봤어읽어줘서 정말 고맙다!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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