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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1. 의료수가란?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6. 결론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싱글벙글 포브스 선정 2025년 전세계 강대국 TOP 10
TOP 1 미국전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의견이 없는 최강국이다.국내총생산, GDP 규모가 30.34조 달러에 달했고인구도 3억 4,5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큰 경제 규모, 가장 진보된 군대를 보유한 미국은계속해서 글로벌 의제를 제시하면서 일명 세계의 경찰이 되어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전세계에 걸친 문화적, 군사적 존재감과 강력한 동맹 덕분에오랫동안 세계 정상 국가로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군림 중이다.TOP 2 중국미국과 함께 G2로 꼽히며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다.19.53조 달러의 GDP와 인구는 14억 1,000만여 명에 달한다.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고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국가라는데 이의를 달기 어렵다.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미국의 자유진영과 대비되는 공산진영의 우두머리 격으로서공산권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이면서도사실상 유일하게 미국의 패권을 넘볼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TOP 3 러시아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구 소련 시절의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을 보유중이다.미국과 유일하게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할 정도의 국가이며GDP는 2조 2,000억 달러이고 인구 1억 4,380만여 명으로경제력은 미국과 중국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군사력과전략적 영향력으로 인해 여전히 미중 다음가는 강대국으로서유라시아를 걸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TOP 4 영국GDP 3조 7,300억에 인구 6,835만여 명을 보유한 국가로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며현재의 미국과 유사한 포지션의 초강대국이던 시절이 있었다.유럽연합을 탈퇴하고 홀로 독자적인 노선을 타고 있으며그럼에도 영연방이라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의연합체를 이끌고 있고 패권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기에과거보다는 아니여도 여전히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국가이다.TOP 5 독일명실상부 유럽연합 EU의 수장이자 유럽의 경제 최강국으로GDP 4조 9,200억 달러에 8,448만여 명의 인구를 가졌다.유명한 제조 부문과 기술 발전, 견고한 경제 기반을 갖춰유럽 지역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과거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정치적으로 가장 선진되고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국제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TOP 6 일본GDP 4조 1,105억 달러, 인구 1억 2,409만여 명을 갖춘비서양권 유일 G7 국가이자 강대한 내수시장을 지닌 나라다.독일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추축국 시절의 전쟁범죄로 인해군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도자위대 만으로도 강력하다고 평가 받는 한국군과 엇비슷한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의 강대국으로 평가 받는다.여러모로 독일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비슷한 경제를 가졌고비슷한 역사를 가진데다가 지역에서의 역할도 매우 비슷하다.TOP 7 프랑스GDP 3조 490억, 6,829만여 명의 인구를 지닌 유럽 국가로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 3대장 국가로 자주 꼽히는 국가이다.비록 제국주의 시절의 패권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고급스러움 하면 프랑스 문화가 떠오를 정도의 문화 강국.브렉시트로 탈퇴한 영국과 비슷하게 유럽연합의 일원이나 유럽연합을 통합하려는 독일과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택했다.TOP 8 대한민국본래 10위권에 가까웠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한 국가로1조 9,500억 달러의 GDP와 5,171만여 명의 인구를 가졌다.선도적인 기술과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준수한 경제가동북아시아 등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여기에 분단 국가라는 특성이 있어 군사력을 많이 증강하기에세계에서 TOP5에 꼽히는 군사력을 지녔다고 평가 받는다.여기에 미국-일본과의 자유 진영 삼각 동맹을 맺으면서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글로벌 기술, 전자 통신, 조선업 분야가 크게 두드러지는데수출이 막강하지만 내수 시장이 매우 빈약하다는 단점도 있다.TOP 9 이탈리아2억 3,765억 달러의 GDP, 5,889여 명의 인구를 지녔다.여러모로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국가인데 그 이유로는역사적으로 이탈리아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펼쳤던 졸전과유럽의 맹주라고 볼 수 있는 영프독이 펼치는 영향력에 비해강대국으로서의 포스가 잘 안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엄연히 최소한 강대국의 최소에는 들어가며 영프독 다음가는유럽의 4인자 포지션으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국가들 중 한국과 그나마 유사한 체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한국의 비교대상으로 자주 올라오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로 국력 순위가 뒤바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TOP 10 이스라엘중동의 자유 진영 국가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다.GDP 3,834억 달러 922만여 명의 인구로 체급은 빈약하나제조업, 중공업 등 전체적으로 경제력을 탄탄히 성장시키면서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이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이유는전반적으로 미중러 같은 넘사벽 강대국들을 제외하면전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한미동맹을 능가하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최상급 정보력,현재진행형으로 진행중인 실전 경험, 거기에 핵무기 보유까지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국가이다.11위로 인도, 12위로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쫓고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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