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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속보) 민좆당 또 탄핵 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준석계에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다”
- 관련게시물 : 이준석, 허은아 당대표 해임 추진- 관련게시물 : 허은아, '당무 거부' 당직자들 징계 착수조대원, 개혁신당 친이준석계 향해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다”“이준석이 자기 측근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실 넘버3가 자신에게 연락 와서 장관자리 3자리를 제안했다며, 내가 겨우 그것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지 아냐!’며 자랑삼아 떠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충격적 비리 폭로!! with 조대원https://www.youtube.com/watch?v=m1LvOKw7zeo- [오늘의 개신당 소식] \"당 대표 호소인\" vs \"전 대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7118?sid=100 "당 대표 호소인" vs "전 대표"…설 지나고도 계속되는 개혁신당 내홍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진행된 '당 대표 해임 투표'(당원소환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적 쇼"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를 정당n.news.naver.com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진행된 '당 대표 해임 투표'(당원소환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적 쇼"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수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느닷없이 당 대표 호소인이 가짜 최고위를 구성해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더니 이제는 불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물타기 한다"며 "정당 내부 민주주의조차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개혁신당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해임 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으뜸 당원 2만4672명 중 2만1694명(87.93%)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허 대표 해임에는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주요 이유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이준석 의원 측 지도부는 당 대표가 해임됐으며,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입장이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도의 최고위를 개최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가 해임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허 전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뿐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거의 전원, 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모두 적으로 돌린 상황"이라며 "허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부도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 측이 사무처 당직자들의 징계를 위해 이날 오후 1시에 열 계획인 인사위원회에 관해서도 "허 전 대표의 경우 당원소환의 명확한 결과로 이미 대표직 상실이 결정된 자"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무처 당직자를 압박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직자들은 인사위원회에) 당연히 갈 필요가 없다"며 "전 대표가 당원소환에 불복하며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가 주도한) 최고위에서는 당직자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심의했다"며 "가처분이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당직자들의 (1월분) 임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갤주 모두발언 25.01.31허은아 마이너 갤러리
작성자 : 고닉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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