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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속보) 민좆당 또 탄핵 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약스압) 거북선 어쩌면 땅 속에 있을수도
미리 한줄 요약: 이미 간척된 매립지 아래, 거북선이 매몰됐을수도?작성자가 거제 향토사학자 이승철(87) 옹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다.거제도에 고현동이라는 지역이 있다.이곳은 원래 뻘이 있던 포구였는데(1960년대 고현동)1981년부터 매립을 시작했고 (붉은 부분이 매립지)현재는 삼성중공업, 거제시청, 아파트 등이 들어선 도시가 되었다.매립사업(1981)으로부터 3년 지난 1984년펌프로 뻘을 빨아들이는 작업도중 파이프에 쇳덩이가 걸리고, 인부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쇳덩이"를 용접기로 녹이려 한다.그런데 마침 현장 근처에 계시던 이승철 씨가 파이프 내부를 살피고 "유물 같으니 파이프를 분해하여 꺼내자"고 제안했고, 인부들은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거절했으나 이승철 씨의 오랜 설득으로 문제의 "쇳덩이"를 꺼냈다.그 쇳덩이는 임진왜란 도중(1595) 제작된 현자총통이었고 현재 진주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승철 씨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이 유물은 쇳물이 되어 버려졌을거다.그런데 이 실화를 듣고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1. 거제 고현동은 칠천량해전 패배로 도주하던 조선 수군의 길목이었고 2. 총통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고현동 갯벌에 알아서 걸어갔을린 없으니...내가 내린 가설은 1. 칠천량해전 중 거북선이나 판옥선이 왜군을 피해 도주하다가2. 고현동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배에 실렸던 총통은 해류를 따라 갯벌에 쓸려나왔고3. 총통은 공사 도중에 이승철 씨에게 발견되었으나 선체 등 주변의 유물은 발견되지 못한 채로 공사가 진행되어4. 그 위에 삼성중공업, 거제시청, 아파트가 세워졌다... 라는 추측을 해본다.만약 추측이 맞다면 뜬금없이 난파선을 도시 한복판에서 찾아야되고, 아님 말고...
작성자 : 사비타는중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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